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농민복지향상차원에서 허가가 난 농협구판장을 운영 하는 것은 거주경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어려우므로 중종의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7, 9, 11, 1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원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용인이씨 20세손
신천공(信川公)을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1981. 5. 30. 수원시 팔달구
신동 150-5 전 1,6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계속해서 쟁점농지를 소유하여 오다가 2000. 2. 28.
일진알미늄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00. 2. 29. 피고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2. 2. 28.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85,145,4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농지는 원고 종중의 위토로서 원고 종중이 1947년경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1950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2000. 2. 28.까지 종중원인
이재윤,
이호현,
이원동을 통하여 계속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고,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소출로 매년 원고 종중의 시제를 지내왔으므로, 쟁점농지는 원고 종중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9조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해당 농지를 경작하여야 한다.
⑵ 그런데, 갑 제7, 10, 1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갑 제20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및 증인
이원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1947년경 쟁점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50년경부터 종중원인
이재윤으로 하여금 역시 원고 종중 소유로서 쟁점농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신동 150-2 지상에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텃밭으로 경작사용하게 하였고, 그 후
이재윤의 아들
이호현을 거쳐
이호현의 아들
이원동에게도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경작사용하게 하였으며,
이원동은 위
신동 150-2에서 태어나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에서 무우, 배추, 고추 등을 경작하여 왔고, 또 용인시
서천리 104 소재원고 종중의 선산을 관리하여 왔으며, 매년 음력 10월 둘째주 일요일에 위 선산에서 지내는 시제에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소출을 제공한 사실, 이에 원고 종중은 위와 같이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그동안
이원동이 선산을 관리하고, 시제 때마다 시제음식을 제공하여 왔으며,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점(이 사건 양도시 위
신동 150-2도 양도함) 등을 참작하여 이주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종중은 위와 같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이 사건 양도시까지 종중원인
이재윤,
이호현,
이원동을 통하여 8년 이상(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1. 5. 30.부터 계산하더라도 8년 이상이 된다) 계속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다 할 것이다.
⑶ 피고는,
이원동이 1992. 5. 10.부터 2000. 12. 24.까지 수원시 팔달구
신동 150-2에서 태안농협구판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품, 술, 담배 등을 소매하여 왔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이원동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 내지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이원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농협구판장은 농민복지향상차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을 대상으로 허가가 나는 것으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또
이원동의 처와 모친이 위 농협구판장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원동이 그 명의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