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발사업 완료 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경우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므로 공장설립승인(농지전용허가)을 받고 지위 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개별공시시가를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산정 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김정호는 2000. 7. 25. 피고로부터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209-1 답 2,482㎡, 같은 리 209-2 답 775㎡, 같은 리 209-3 답 567㎡, 같은 리 212 답 708㎡, 같은 리 213 답 4,7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농지전용허가 의제)을 얻은 후, 2001. 7. 16. 건축허가를 각 얻었다.
⑵
원고 변종수는 2001. 10. 20.
김정호 외 5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같은 리 214 전 526㎡를 8억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8,000만원을 지급한 후, 2002. 1. 10. 매매잔금 7억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매입가액 8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⑶ 원고들은 2002. 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농지전용허가)의 사업시행자 명의를
김정호에서 원고들로 변경하는 승인을 얻는 한편,
같은 리 214 전 526㎡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새로운 공장설립허가(농지전용허가 의제)를 얻었고, 2002. 1. 22.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2002. 1. 29.에는 건축허가변경(건축면적 및 연면적)절차를 거친 후, 2002. 2. 8. 건축물착공신고를 마치고, 2002. 5. 1. 건축물사용승인을 얻었다.
⑷ 피고는 2002. 9. 26.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같은 리 214 전 526㎡에 대하여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실제 매입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시가로 각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132,459,7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단서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그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을 기초로 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과개시시점은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부가개시시점의 지가를 매입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도 그 승계자가 매수한 가액이 아니라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가액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그 승계자가 당초의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상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그 승계자의 매입가액을 기초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⑵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김정호는 2000.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장설립승인(농지전용허가)을 받았고,
원고 변종수는 2001. 10.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원고들은 2002. 1. 5. 공장설립승인(농지전용허가)의 사업시행자를
김정호에서 원고들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은 후, 2002. 5. 1. 그 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보면, 원고들은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인
김정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변종수가 부과개시시점(2000. 7. 25.)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상,
원고 변종수의 매입가액을 기초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원고들이 언급하는 대법원 판결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 조항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