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차고지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마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았지만 부과개시시점의 가액이 문제시 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의 매입가액은 등록세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지 않았고,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도 아니라 부과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848-3 전 1,398㎡ 및 같은 동 848-4 전 139㎡(위 848-3 전 1,398㎡ 중 23㎡는 2002. 2. 21. 분할되어
같은 동 848-5가가 되었다. 이상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차고지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01. 12. 10.
구 도시계획법(2002. 2. 4. 공포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46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차고지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를 완료한 후 2002. 2. 4.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2. 7. 19.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원고에게 22,061,25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는 부과종료시점(이 사건 사업 준공검사일인 2002. 2. 4.)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을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43,074,114원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사건 사업 허가일인 2001. 12. 10.)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을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117,896,279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법 제8조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다음
법 제13조의 부담률을 적용하여 결정한 금액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그가 2001. 11. 9. 이혜경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한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그 개시시점지가는 위 실제 매입가격인 2억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법 제10조 제3항은 부과개시시점 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도, 그 단서 제5호에서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 등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5항 제1호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⑵ 이 사건에 있어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1. 9.
이혜경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1. 9.
이혜경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2,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수원시권선구청장 명의의 검인이 마쳐져 있으며, 원고가
이혜경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이 1억 2,000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격으로 주장하는 2억원은 등록세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원고 주장처럼 2억원으로 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⑶ 더욱이,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부과개시지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라 함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그 매매잔금 지급일을 2001. 12. 11.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과개시시점인 2001. 12. 10. 이후이므로, 이 점에서도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