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의 목적으로 설립된 건강보험공단 역시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이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에 반하여 압류한 자동차에 대해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고 부과처분을 한 과세청은 잘못이 있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가의 1, 나의 1, 다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피고들은 자동차의 등록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다.
나.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료 징수과정에서 보험료 납부의무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에게 촉탁하여 위 보험료 미납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그 후 미납자들이 보험료를 납입하면 위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압류 및 압류해제촉탁을 받을 때마다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등록세를 부과한 것으로 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주장의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은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미납 보험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에게 등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각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⑵ 피고들 주장의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가 미납 보험료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자력집행수단으로서 원고의 보험료 징수 업무에 국세체납절차 중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공매청산 등의 일부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원고를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소정의 국가 등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등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미납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3장(체납처분) 제8절(압류의 해제)
제55조 제2항은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나 압류해제의 등록을 촉탁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것인 이상, 이는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다.
⑵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이 등록세의 면제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어 문제될 수 있으나,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
법 제1조)과 건강보험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법 제2조), 원고가 관장하는 업무의 내용(
법 제13조),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부담(
법 제92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사실상 수탁 공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이 원고를 등록세 면제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압류해제와 관련한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에 직접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⑶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