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토지를 임차하면서 매월 임료를 지급하고 종합토지세도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임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통장에서 매월 출금하여 대표이사의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대표이사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종합토지세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대표이사 개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안산시
선부동 1076-5 대 1,6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영선과 그 남편인
이상빈의 공동소유이다) 지상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고 있는바,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료와는 별도로 약정한 임대보증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급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정한 돈을 지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명의의
평화은행 통장(
계좌번호 310-25-000-047, 이하 이 사건 원고통장이라고만 한다)을 그 관리비의 입ㆍ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대표이사인
김영선 명의의
평화은행 통장(
계좌번호 310-21-0007-801,
310-21-0317-820, 이하 이 사건
김영선통장이라고만 한다)을 그 임대료, 지체상금 등의 입금 및 관련비용의 지출을 관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⑶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김영선통장에 입금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사실상 임대료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합계 340,783,800원(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이라고만 한다)을 신고누락하였고, 2000년에는 전기요금 110,498,130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적발한 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사외유출된 금원 중 귀속불명의 금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인
김영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면서 매월 340만원의 임료를 지급하고 종합토지세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매월 340만원의 임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김영선통장에서 매월 300만원을 출금하여
김영선의 보험료로 지급하고, 매월 40만원을 이 사건
김영선통장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김영선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종합토지세 합계 38,954,6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김영선 등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할지언정
김영선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⑵ 이 사건
김영선통장에서 출금한 합계 550,294,070원 중, 26,613,160원은 원고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등으로 지급하였고, 133,891,100원은
김영선으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반환금조로 지급하였으며, 389,789,810원은 원고 명의의 CD(기업어음) 구입 및 정기적금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대표이사인
김영선에게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김영선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⑶ 이 사건 지체상금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조로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일 뿐 임료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한 서류 등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서류 등의 신빙성 유무를 따져 보고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887 판결 참조),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 등의 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사실을 지적하였음에도 납세자가 그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납세자로서는 그 증거가치를 부정하기 위하여 그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위 등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참조).
⑵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영선과
이상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1992. 6. 1.부터 1994.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1992. 6. 1.자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기간을 1994. 6. 1.부터 합의에 의한 종료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1994. 6. 1.자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은 없이 월 임료만 340만원으로 하되 임대목적물에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고 임대기간은 1996. 1. 1.부터 2000.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1996. 1. 1.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영선과
이상빈은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2001년 5월경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91. 6. 22.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의 회계장부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임료와 종합토지세의 지출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김영선 등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은 모두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소득은 신고하지 않았으며, 계약일자가 1998. 2. 5.이고 만기일자가 2001. 2. 5.로 되어 있는
김영선 명의의
교보생명 슈퍼재테크보험 2건(
증권번호 198021220182, 198021220183, 보험료 각 매월 150만원)의 보험료 납입방법은 월납(수금방법 방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일자가 1995. 12. 18.이고 만기일자가 2003. 2. 6.로 되어 있는
김영선 명의의 교보생명 거치노후복지연금보험 2건(
증권번호 95121220223, 95121220224, 보험료 각 38,716,948원)의 보험료 납입방법은 일시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일응 진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거치노후복지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방법이 일시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996년 1월부터 1998년 1월까지는 교보생명 거치노후복지연금보험의 보험료로, 1998년 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교보생명 슈퍼재테크보험 2건의 보험료로 매월 3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물론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 또한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⑴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1, 2,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최명환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하나은행,
한국투자신탁 명동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경기 3오5568호 승용차는 1992. 10. 6.부터 1998. 12. 15.까지,
경기 42머4066호 승용차는 1998. 12. 18.부터 2000. 8. 16.까지,
경기 42가9709호 승용차는 1996. 2. 23.부터 2000. 12. 31.까지 각 자동차등록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원고통장에는 1997. 11. 10.
김영선 명의로 28,378,67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날 27,472,630원이 출금되었고, 1997. 11. 28.
김영선 명의로 24,9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997. 12. 5.에 24,900,000원이 출금되었으며, 1998. 7. 25.
김영선 명의로 7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998. 7. 27.에 75,000,000원이 출금되었고, 1998. 8. 29.
김영선 명의로 23,14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날 23,140,000원이 출금되었으며, 1998. 9. 22.
김영선 명의로 16,8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그 중 11,600,000원은 이 사건
김영선통장에서 출금된 돈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원고는 나머지 5,200,000원이
김영선의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다음날 16,193,500원이 출금되었고, 1999. 7. 20.
김영선 명의로 97,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날 93,340,400원이 출금된 사실, ③
김영선 명의의
한국투자신탁 통장(한국단기공사채27호,
계좌번호 150-600080-1216-60)에서 1998. 7. 31.에 450,000,000이 출금되어 그 중 250,000,000원이 같은날, 200,000,000원이 다음날 각
한화유통 훼미리점에게 지급되었고,
김영선 명의의
한국투자신탁 통장(대표단기공사채42호,
계좌번호 150-600126-1351-90)에서 1998. 8. 31.에 124,339,709원이,
이상빈 명의의
한국투자신탁 통장(대표단기공사채42호,
계좌번호 150-600125-1351-80)에서 같은날 28,660,291원이 각 출금되어 그 중 150,000,000원이 같은날 한화유통 훼미리점에게 지급된 사실, ④ 이 사건
김영선통장에서 1996. 4. 15.에 40,000,000원이 현금으로, 1996. 9. 24.에 30,000,000원이 현금으로, 1996. 12. 24.에 50,000,000원이 현금으로, 1997. 6. 17.에 3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1999. 1. 6.에 50,000,000원이 현금으로, 1999. 11. 19.에 20,620,000원이 현금으로, 2000. 1. 18.에 30,000,000원이 현금으로, 2000. 2. 19.에 39,169,810원이 현금으로, 2000. 5. 12.에 6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2000. 12. 26.에 5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각 인출된 사실, ⑤ 1996. 4. 15. 원고 명의로 40,000,000원권
평화은행 CD(만기 1996. 7. 15.,
증권번호 007-31-0009-867)가, 1996. 9. 24. 원고 명의로 50,000,000원권
평화은행 CD(만기 1996. 12. 24.,
증권번호 007-31-0011-132)가 각 구입되었고, 원고 명의의
평화은행
평화에이스 부금(만기 1997. 10. 15.,
계좌번호 007-41-0046-711)에 1996. 10. 15.에 80,000,000원, 1996. 10. 21.에 87,000,000원, 1997. 1. 9.에 95,000,000원, 1997. 3. 25.에 100,000,000원이 각 입금되어 있으며, 1996. 1. 6. 원고 명의의 현대증권 수익증권저축(
계좌번호 002-0003409)에 50,000,000원이, 1999. 11. 19. 원고 명의의
평화은행 정기적금(
계좌번호 007-23-0287-446)에 10,620,000원이, 2000. 1. 18. 원고 명의의
평화은행 정기예금(
계좌번호 007-23-0288-502)에 30,000,000원이, 2000. 2. 19. 원고 명의의
평화은행 정기예금(만기 2000. 8. 19.,
계좌번호 007-23-0287-197)에 39,169,810원이, 2000. 5. 12. 원고 명의의
씨티은행 템플턴 다이아몬드 공사채(
계좌번호 ***-***-****0863)에 60,000,000원이, 2000. 12. 26. 원고 명의의
씨티은행 템플턴 다이아몬드 공사채(
계좌번호 ***-***-****2064)에 50,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그러나,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회계장부에는 1996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차량운반구 항목에 23,934,890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승용차 3대는 물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원고통장에
김영선 명의로 입금된 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원고 명의로 구입한
평화은행 CD, 부금, 정기적금 등을 원고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원고가 이에 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⑴항과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승용차 3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원고통장에 입금된
김영선 명의의 돈이 대표이사인
김영선으로부터 받은 가수금이라거나 위와 같은
평화은행 CD, 부금, 정기적금 등이 원고의 자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을 것이다.
⑵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경애,
최명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7. 25.
이정민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122호를 임대보증금 64,000,000원(1997. 7. 25.까지 지급), 월 임료 600,000원, 임대기간 1997. 7. 25.부터 1998. 7. 24.까지 정하되 임대보증금 중 미수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완납할 때까지 매월 1,000,000원씩 월 임료 외에 별도로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보증금 중 14,000,000원만 지급받고 2001년 3월까지도 나머지 50,000,000원을 지급받지 않은 채 월 임료와 별도로 50,000,000원에 대한 월 2%의 금리로 계산한 매월 1,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건물의 2층 205호로 임차한
송기봉, 2층 210호를 임차한
송연섭, 4층 407호와 410호로 임차한
정경애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보증금 중 50,000,000원(임대보증금은
송기봉이 160,000,000원,
송연섭이 90,000,000원,
정경애가 65,000,000원으로 다르나 지급받지 않은 임대보증금의 액수는 50,000,000원으로 동일하다)을 지급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2001년 3월까지 월 임료와 별도로 매월 1,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원고가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장기간 동안 지급받지 않은 점과 그 이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임차인들은 당초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형식상 임대보증금을 과다하게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임대보증금은 그보다 적게 지급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월 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약정한 임대보증금의 미지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인 월 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