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301의 4 대 594㎡, 같은 리 301의 5 전 884㎡, 같은 리 301의 6 답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10. 24. 소외
이효성과 공동으로 각자의 지분을 1/2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3. 5. 20. 이 사건 토지 중
이효성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1994. 5. 14.
이효성에게 같은 해 1. 3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효성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5. 9. 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5,558,34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효성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1992. 10. 24. 및 1993.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1996. 6. 16. 원고에게 1992년도 귀속분 증여세 금 94,018,350원 및 1993년도 귀속분 증여세 금 133,814,55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는데, 국세심판절차에서 위 1993. 5. 20.자
이효성의 원고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경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1993년도 귀속분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이 있자, 위 1993년도 귀속분 증여세를 취소하였다(이하 위 1992년도 귀속분 증여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효성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1/2을 지급한 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이효성으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잔금 중 원고의 부담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효성으로부터 위 지분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전제로,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와
이효성은 상가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2. 5. 19.
김종실과 사이에
김종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합계 금 452,000,000원에 공동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 같은 해 8. 8. 중도금 177,000,000원(그 중 금 1억원은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을 각 1/2씩 부담하여
김종실에게 지급한 후 같은 해 10. 8. 잔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⑵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부담부분인 금 112,500,000원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자
이효성으로부터 변제기를 같은 해 11. 30.까지로 하여 위 금원을 빌린 후
이효성과 공동으로 같은 해 10. 8.
김종실에게 금 225,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을 1/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해 11.하순경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이효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으니 원고가 이미 부담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한 후 정산하여 달라고 제의하여
이효성으로부터 그 승락을 받았다.
⑶ 한편
이효성은 상호신용금고법상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1993. 5. 20.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나 원고가 부동산업자라는 이유로 여신제한대상자에 해당하여 결국 같은 달 25.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평소 친분이 있던 소외 이정희의 명의를 빌려 소외
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⑷
이효성은 이 사건 토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의 방식으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오기로 마음먹고 1994. 5.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 3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11. 15. 가평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였으나, 아직까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와 사이에 정산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6 내지 9, 11, 12호증, 갑 제5, 10호증의 각 1, 2, 증인
이효성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효성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 10. 24. 그 중 1/2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한 실질소유자가
이효성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효성으로부터 위 토지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