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13146(199910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주차장업, 스포츠운동사업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 3. 31. 서울 도봉구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이 사건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 후 원고 임직원의 주차장 및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원고가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의 공사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고유업무에 사용하였고, (2)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주상복합건물 내에 설치될 스포츠센타 경영에 필요한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위 주상복합건물 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도로의 용도폐지 및 불하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위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지연된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을 넘기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실인정
앞서 본 증거에 갑5 내지 25호증, 을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가) 부동산 매입경위
원고는
(나) 도로부지 불하 경위
원고 등은 위와 같이 매수한 같은 동 산 12 임야 2,182m2에 대하여 1995. 2.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아 위 임야를 도로 및 대지로 변경하였는바, 피고는 그 허가조건으로 같은 동 산 12 내에 위치한 6m 도시계획도로를 8m로 확장 포장 개설한 후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약 384m2를 기부채납하고, 신청지 북측의 6m도시계획도로는 20m도로에서 산 11 경계선까지 8m로 확장 포장하여 개설한 후 사유지는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기부채납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피고에게 도로개설시점의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예치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동 20의 18 및 20의 15 토지는 준공 전까지 매입할 것을 허가내용으로 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5. 6. 9.부터 같은 달 22.까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공고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및 원고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지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자, 이에 따라 피고는 1995. 5. 18.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용지 중 민영주택 건설사업 부지 내에 있는 같은 동 20의 1, 20의 3 도로부지중 일부가 동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용도폐지방침을 결정하였다(위 같은 동 20의 3 도로 중 253m2는 1995. 10. 26. 분할되어 같은 동 20의 18로 되었는데 원고는 1997. 5. 16. 그중 101m2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였고, 같은 동 20의 1 도로 중 10m2는 1995. 7. 5. 분할되어 같은 동 20의 15로 되었는데
(다) 건축허가 경위
원고 등은 1995. 5. 경 같은 동 20의 4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고, 같은 해 6.경에는 위 건물의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건축부지 내에 위치한 도로의 불하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토지보상금을 납부한 후 1997. 1.경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7. 3. 20. 및 같은 해 4. 4. 건축허가를 하였다. 피고는 1999. 6. 28. 위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고, 원고는 1999. 8. 9. 이 사건 부동산을 주상복합건물의 인근부설주차장으로 하여 11대의 차량을 주차한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상황
원고는 1990. 7. 20. 대표이사인
(2)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직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건축물의 소유와는 관계없이 건물의 임차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3) 정당한 사유
(가) 법령 해석
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등 참조),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상복합건물 내에 설치될 스포츠센타의 회원용 버스 주차장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스포츠센타 건설 후에는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과 스포츠센타는 20m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어 회원용 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주상복합건물 내에는 버스를 주차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없어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지연된 것은 당초부터 그 부지로 예정되었던 위 같은 동 20의 15 및 20의 18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1995. 5. 18. 방침이 정해진 후에도 대체도로의 개설지연 등으로 1997. 3. 경에야 이를 불하함에 따라 건축허가가 1997. 4. 4. 되었고, 이에 따라 그 착공도 1997. 이후로 지연된 점, 위 도로부지의 용도폐지 및 불하의 지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위 도로부지는 1995. 2. 토지형질변경허가 당시부터 이미 용도폐지되어 원고 등이 이를 매입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원고로서는 1995. 초경부터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사계약, 형질변경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위 도로부지의 불하가 지연되지 않았다면 공사를 지연할 사유가 없는 점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