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4385(20090729)
조합원지위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주택>
다. 이 사건 주택은 1, 2층의 경우 각 1가구씩(1층
라. 피고는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 원고들의 공유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분류하고 위 주택의 공유자들인 원고들 중 1인만을 피고의 단독조합원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갑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택은 각 층마다 독자적인 가옥 구조를 갖추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각자가 피고의 단독조합원이다(다만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정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그 조합원을 재개발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유자들이 공동분양대상자가 아닌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①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거나 ②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이어야 하고, 또한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하였다’는 의미는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7조의 입법취지가 법률상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다가구주택(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의 각 가구가 다세대주택과 같이 구분소유되어 거래되는 거래현실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한 지분등기 또는 구분등기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그 구조 및 이용실태가 사실상 가구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한 지분등기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주택으로서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위 지분 비율로 구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각자 피고 조합의 단독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다만
3)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의 단독조합원자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단독조합원의 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