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상 명의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원고와 명의자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9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소속 교회이고
서안식은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인데, 피고는 2008. 6. 17. 원고에게 원고가
서안식은에게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587,981,08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2. 5.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박정희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경위, 그 자금의 출처, 대여금의 변제 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부동산 중
서안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원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그 50/100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과징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20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2, 을제2, 3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
서안식은2002. 12. 10.경
박정희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집합건물 중
박정희가 구분 소유하고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331,982,000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1,373,582,000원 및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 반환채무 1,948,400,000원 합계 3,321,982,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차액 중 9,600,000원을
박정희에게 지급하였다.
(나)
서안식은 위와 같이
박정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2. 30. 이 사건 매매부동산 중 상가로 임대하고 있었던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안식 본인 명의로, 대부분 원고가 임차하여 교회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나머지 4층부터 7층까지 부분인 같은 목록 순번 21 내지 32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 10. 15.경부터 약 1개월 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서안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한 대출금 변제 자금 등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증여세 탈루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원고는 증여 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서안식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2002. 12. 17.자 원고 회의록(갑제4호증의 1, 원고 교회 담임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가 참석자로 된 회의록으로서 이하 ‘1차 회의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 11. 14.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담임목사인
서안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2007. 12. 2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2. 21. 피고에게 의견서(을제4호증의 1)를 제출하였고, 며칠 후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제출된 바 없었던 이 사건 매매부동산 중
서안식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는 나머지 부분을 각 구분하여 매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2002. 12. 24.자 원고 회의록(갑제4호증의 2, 참석자는 1차 회의록과 동일하며 이하 ‘2차 회의록’이라 한다)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의견서와 사실관계를 일부 달리하는 의견서(을제4호증의 2)를 재차 제출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08.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제5 내지 10호증, 갑제13 내지 15호증의 각 1, 2, 갑제16 내지 18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1 내지 12, 을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2002. 12. 10. 작성된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한 계약서(갑제2호증)는
서안식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 교회의 집사이자 원고를 위해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매입을 주도하였던
곽진태, 집사
김옥기 및
이주성이 입회하였을 뿐만 아니라(을제4호증의 1 의견제출서 중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부분),
서안식의 주소란에 원고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교회’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후 2002. 12. 27. 작성된 공증합의서(갑제22호증)에도 당사자가 ‘
순복음축복교회 대표
서안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곽진태,
김옥기,
이주성 등 교회관계자들이 입회하여 입회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증합의서에 원고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 소속 교회임을 증명하는 교회소속증명서가 첨부되고 있어, 그 명의만을 이유로
서안식이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매매부동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나머지 부분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원고와
서안식이 각각 매수한 것이라면 원고와
서안식 사이에 각각 취득하기로 한 부동산의 목록이나 인수할 임차보증금의 액수, 대출금채무의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는 임대차보증금 1,373,582,000원에는 원고의 임차보증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매계약상 원고의 임차보증금을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안식과의 관계에서는 인수할 대출채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므로 매매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서 부과된 취득세는 42,797,090원, 등록세는 70,031,610원으로 합계 112,828,700원인데(을제10호증의 1, 2),
서안식이 위 세금을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원고는 매매계약 이후
박정희로부터 인수한 대출채무 전액에 대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2003. 2. 12. 상환한 바 있고(을제2호증에 포함된 승계대출금 변제내역서 및 각 대출금통장사본),
서안식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원 또한 그 후 대출명의자가 원고로 변경됨으로써 원고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됨 점(을제8호증의 1, 2), ⑥
서안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의 세금계산서가 원고 명의로 발행되기도 한 점(을제9호증의 1 내지 12)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부동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부분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상 명의자인
서안식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서안식 명의 통장 거래내역에 기재된 입출금내역을 근거로
서안식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수한 대출채무 및 보증금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집사 직분을 가지고 이 사건 매매부동산 매입에 관여한
김옥기 명의 계좌에서 2007. 3.부터 2008. 4.까지 원고 명의 대출금 14억 원뿐만 아니라,
서안식 명의 대출금 8억 원에 대한 대출원금과 이자가 지급된 사실, 이 사건 매매부동산 중 원고 명의 상가를 임차한 공문교육연구원,
이언호가서안식 개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원고와 담임목사인
서안식은 그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서안식 개인과 원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왔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나누어진 채무분담액을 원고와
서안식 각자의 계산으로 원금과 이자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관리되거나 정산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원고가 제출한 갑제25, 26호증의 각 1 내지 3은 원고와
서안식의 이 사건 매매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금전출납부로서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를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무렵에 뒤늦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이 원고가 앞서 제출하였었던 지출 내역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서안식 명의 계좌를 통하여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원고라고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또한 2차 회의록을 근거로
서안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정산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원고와
서안식 사이에 각 취득 비율에 따른 매매대금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차 회의록의 실제 작성일자는 2007. 12.경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1차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뒤늦게 세무사 및 법무사 자문을 받은 결과 1차 회의록 내용에 법률적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시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2차 회의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원고라고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서안식 명의의 등기는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적용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규정에 의하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안식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서안식 명의로 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서안식 명의의 소득세액이 비법인사단인 원고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서안식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원고 명의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의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안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규정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소득에 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소득세법법인세법 체계 하에서는 소득을 한 주체에 귀속시키기보다는 분산하여 귀속시키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원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매매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분은 원고가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득 분산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법인세 최고 세율보다 더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바(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결과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징금 중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판단에 관한 위법이 있고, 감경사유의 존재를 고려한 이후의 감경 여부는 여전히 부과관청의 재량으로 남아 있으므로, 피고가 감경사유의 존재를 고려한 이후 다시 원고에게 과징금 전액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전체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