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에는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증여세의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식을 명의를 달리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제2 주식의 배정은 일괄적으로 체결된 합병에 관한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 주식에 관하여 새로이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며 그를 제외한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소위 프라임그룹의 회장인
백종헌이 2006. 1. 11.
원고 고영단,
진선경의 명의로,
백종헌의 동생인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대표이사
백종진이 2005. 12. 11.
원고 박경심,
신미경의 명의로 각 주식회사
엘제이필름(이하 ‘
엘제이필름’이라고만 한다)의 주식을 표1 기재와 같이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위 원고들을 ‘이 사건 ㉮ 원고들’이라 하고, 이들이 취득한
엘제이필름의 주식을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주식을 포함하여 그 무렵
엘제이필름 주식의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표2 기재와 같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 원고들이
엘제이필름의 다른 주주들과 함께 2006. 2. 13. 표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이하 ‘
프라임엔터’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제1 주식을 1주당 78,815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실시된
프라임엔터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표4 기재와 같이
프라임엔터의 신주 399,786주씩을 1주당 2,07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 원고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프라임엔터의 신주를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
신선호 명의의
프라임엔터 주식 487,810주와
조현숙 명의의
프라임엔터 주식 243,905주를
원고 고영단이 자신의 계좌로 실물입고받아 그 중 200,000주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프라임엔터 주식 77,000주를 매수하여 결국 608,648주를 보유하고, ②
김상고 명의의
프라임엔터 주식 536,591주와 변형 명의의
프라임엔터 주식 195,122주를
원고 전미경이 자신의 계좌로 실물입고받아 보유하다가 2006. 12. 31. 주주명부상 각
원고 고영단,
전미경의 명의로 개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신선호,
조현숙,
김상고, 변형을 ‘
신선호 등’이라 하고,
원고 고영단,
전미경을 ‘이 사건 ㉯ 원고들’이라 하며, 이 사건 ㉯ 원고들이 위와 같이 명의개서한
프라임엔터 주식을 ‘이 사건 제3 주식’이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
백종헌이원고 고영단,
진선경에게,
백종진이
원고 박경심,
신미경에게 각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고, ②
백종헌이이 사건 ㉯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3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통지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주식의 증여의제 가액을 1주당 78,815원으로, 이 사건 제2 주식의 증여의제 가액을 1주당 3,262원으로 각 평가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4. 13.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26.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 내지 16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 7호증의 각 1, 2, 을 제8, 9, 10,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주식에 관하여
가) 조세회피 목적 유무
프라임엔터는엘제이필름을 인수함에 있어서 간이합병 내지 소규모합병 절차를 거치기 위해
엘제이필름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엘제이필름의 일부 주주와
엘제이필름 소속 매니지먼트사들의 반대로
백종헌,
백종진이나
프라임그룹의 계열사들이 직접
엘제이필름의 주식을 90% 이상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프라임엔터는엘제이필름의 주주나 소속 매니지먼트사들이 합병사실을알지 못하게 하거나 이들이 합병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자 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백종헌과백종진은
엘제이필름의 주식을 90%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제1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이 사건 제1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목적이다.
또한 이 사건 제1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엘제이필름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1 주식의 시가
송영기는이승재 등과 관련이 없는 사이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엘제이필름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후, 투자수익의 2배 이상을 보장해주는 범위에서
엘제이필름의
엄용훈 상무에게 일임매매를 위탁하였고, 이러한 위탁에 따라 이 사건 제1 주식이 이 사건 ㉮ 원고들의 명의로
백종헌에게 1주당 10,000원에 정상적인 거래로 매도된 것이므로, 위 가격은 합리적으로 결정된 시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메가베이스와
한경자 사이에
엘제이필름의 주식을 1주당 78,815원으로 정하여 이루어진 매매는
한경자가 매매차익을 얻지 못한 점, 이들 사이의 매매대금이
이승재 등과
프라임엔터 사이의 매매대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실질적인 거래로서의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프라임엔터가엘제이필름의 주식을 1주당 78,815원에 인수한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이고, 센추리온 기술투자 등이 합병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가격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주식의 가액을 78,815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주식은
엘제이필름과
프라임엔터의 간이합병 절차에서
프라임엔터가 이 사건 제1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주식과 등가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된 이 사건 제1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제2 주식을 이 사건 제1 주식과는 별도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2 주식은
프라임엔터와엘제이필름의 합병과정에서 이 사건 제1 주식의 명의인인 이 사건 ㉮ 원고들의 명의로 등재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제2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프라임엔터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3 주식에 관하여
프라임엔터는 주식회사
테크노마트에 대한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5. 11. 1.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는데,
프라임그룹이나
백종헌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프라임엔터의 이미지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이미지나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하기로 하였다.
백종헌은 동향회를 통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신선호 등에게 위 유상증자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신주 인수대금의 50% 상당을 대여하되 주가가 하락하여
신선호 등에게 손실이 생기는 경우 위 대여금에서 공제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신선호 등은 약 2개월 간 위와 같이 인수한 신주 중 일부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고, 나머지 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에게 관리하게 한 다음 그 처분 수익으로
백종헌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수익으로 장학사업 등 사회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제3 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의 계좌에 입고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주식의 소유권은
신선호 등에게 있고,
백종헌은신선호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이 사건 제3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목적이다.
또한 이 사건 제3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프라임엔터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제1 주식에 관하여
가) 조세회피목적 유무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따라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송영기 명의의 이 사건 제1 주식의 매도대금이
이승재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사실, ②
송영기는 이 사건 제1 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
엘제이필름의 상무
엄용훈에게 주식의 매도를 일임하였고, 이 사건 제1 주식 매도 이후 2006. 1.경에 비로소
엘제이필름과
프라임엔터의 합병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표 1, 2와 같은 주식의 변동상황에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③ 이 사건 제1 주식이 이 사건 ㉮ 원고들에게 각 10,500주씩(매도 당시 총발행주식의 5%) 분산되어 매도되었고,
송영기도 주식 매도 후 10,500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특히
원고 고영단의 경우
송영기로부터 4,931주를,
이승재로부터 5,569주를 매수하는 등
송영기와 이 사건 ㉮ 원고들 사이의 매매는
이승재와
백종헌,
백종진의 주식 분산에 관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주식을 매도한 주주는
프라임엔터와의 합병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
엘제이필름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프라임엔터와의 합병을 주도한
이승재와, ㉡
엘제이필름과
프라임엔터의 합병에 반대한 적이 없는
송영기이고,
송영기는이승재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정진선과
안상훈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주식을 매수하였던 점, ⑤
프라임엔터가 합병에 반대하는
엘제이필름의 주주나 소속 매니지먼트사들이 합병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합병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였다면,
이승재나, 합병에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승재 측에게 주식 매도를 일임한 주주인
송영기에게 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태여 이 사건 제1 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 명의로 보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1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백종헌과백종진이
엘제이필름과
프라임엔터의 합병 과정에서 위 주식을
프라임엔터에 매도한 후 이 사건 제2 주식을 배정받아 이 사건 ㉮ 원고들 명의로 보유할 것을 예정하고 이루어진 것인데, ⓛ
백종헌과백종진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사이로서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하고 있는
프라임엔터의 주식이 합산되는바, ② 이 사건 제2 주식을 모두 합산하면 1,599,144주이고, 여기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종헌이 이 사건 ㉯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제3 주식(합계 1,340,348주)을 모두 합산하면
백종헌과백종진이 명의신탁하여 보유한 주식은 총 합계 2,939,492주이고, 이 사건 제2 주식이 배정된 2006. 2. 13. 당시 총 발행주식수인 55,351,437주를 기준으로 약 5.3%에 해당한다. 따라서
백종헌과백종진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 3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갑 제10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프라임엔터는 유명 배우들이 소속된
엘제이필름을 합병함으로써 주가 상승이 예상되었고, 실제로도 합병 이후
프라임엔터의 주가가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프라임엔터 주식의 매도하는 경우 상당한 양도소득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고,
백종헌과백종진은
프라임엔터의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신탁함으로써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주식의 명의신탁은 이 사건 제2 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 주식의 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
송영기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제1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엄용훈에게 매매를 일임하였고,
이승재가
송영기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에게 매도하는데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주식의 매도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이승재와
백종헌,
백종진 사이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엘제이필름과
프라임엔터의 합병을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이 사건 제1 주식의 매매 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식 자체의 가치 이외의 다른 사정 등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위 매도는
엘제이필름과
프라임엔터의 합병을 예정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합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매도 당시에 합병의 비율 내지
엘제이필름 주식에 대한
프라임엔터의 매수금액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당시 결정된 매매대금인 1주당 10,000원은 합병 당시
프라임엔터의 매수대금(78,815원) 내지 평가액(74,565원)과 매우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승재 또는
송영기가 이 사건 제1 주식을
백종헌과백종진에게 매도한 대금인 1주당 10,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로 보기 힘들다.
반면,
메가베이스와
한경자 사이의 매매에서 정하여진
엘제이필름의 주식 매매대금인 1주당 78,815원은, ① 이들이
이승재나
백종헌,
백종진과 같이
엘제이필름과
프라임엔터의 합병에 관여된 인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 사이의 주식 매매대금 결정에 관하여 주식의 객관적 가치 이외의 다른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매매대금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프라임엔터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의 매매대금과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제1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은 합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으로서, 합병에 대한 기대가 주식의 매매대금에 반영될 수 있고, 그 액수가 합병 당시의 주식 매매대금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매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주식의 시가는
메가베이스와
한경자 사이에서 정해진 매매대금인 78,815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주식의
프라임엔터에 대한 매매와 이 사건 제2 주식의 이 사건 ㉮ 원고들에 대한 배정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거래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주식의 매매당시 이미 이 사건 제2 주식의 배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전액 이 사건 제2 주식의 대금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이 입금된 양도인들 명의의 예금통장을 양수인인
프라임엔터가 보관하다가 대금을 인출하여 이 사건 제2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 원고들과
프라임엔터 사이에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거래는
엘제이필름과
프라임엔터가 합병하면서, 합병교부금 등의 지급이 없이 존속하는 회사인
프라임엔터가 신주를 발행하여 소멸하는 회사인
엘제이필름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것과 같은 실질을 가지면서도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주식의 매매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엘제이필름의 주주들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회사와 사이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전형적인 유상증자와 달리 개별적인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엘제이필름과
프라임엔터 사이에 일괄적으로 체결된 합병에 관한 약정에 따라 각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엘제이필름의 주식을 일률적으로 같은 가치의
프라임엔터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 매매대금이 수수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 원고들에게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인 이 사건 제1 주식과 별도로 이 사건 제2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제2 주식은 이 사건 제1 주식의 변형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2 주식의 배정을 가리켜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제2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당초 이 사건 제1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하여 새로이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3 주식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이보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백종헌은 2005. 11. 1.
프라임엔터의 유상증자에
신선호 등이 참여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함에 있어 이들 명의로 인수한 신주 인수대금의 50% 상당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제3 주식 중 일부는
백종헌의 명의신탁 계좌인
원고 고영단의 계좌로 입고된 점,
백종헌도 검찰 조사 당시
신선호 등 명의로 인수한 신주 중 50%는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정하면서
신선호 등이 자신들 지분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처분이익을 가져갔고 정산까지 완료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백종헌의 위와 같은 공동투자에 관하여
신선호 등이 투자로 손해를 보는 경우 손실보전을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위와 같이
백종헌이 납입한 이 사건 제3 주식의 대금을
신선호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선호 등이 손해를 입을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처분대가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부가하여
백종헌이신선호 등에게 이 사건 제3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실물입고받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이 사건 ㉯ 원고들은 이 사건 제3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이 사건 제1 주식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백종헌은 이 사건 제3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전미경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