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7622(20081017)
조합원자격확인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서울 동대문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당사자소송으로 피고 구청장에 대하여 점유연고권 및 우선매수권의 확인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확인소송으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는 “국가ㆍ공공단체나 기타 권리주체(예컨대, 서울특별시)”가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한 당사자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아래에서 가정적으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결국 인용될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자신이 46호 도로 중 45㎡를 점유·사용하면서 그 지상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도시 및
나.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인정근거 : 을나 제1호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④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생략)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제37조 (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
③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당해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판 단
1) 피고 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가정적 판단)
법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그 점유자 등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위 점유자는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38호 도로 지상에 건립된 홍인화 소유의 무허가건축물 23.1406㎡와는 다른 건물이다)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46호 도로 지상에 원고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 원고의 주장처럼 “1982년경 이전에 건축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함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하겠고, 따라서 원고는
또한,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먼저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및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 조례에서 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아니라 신발생무허가건축물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