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인 점만으로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거부처분은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압류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구청장은
태능시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서울 중랑구
중화동 314-1 지상에
태능시장주상복합빌딩(상가 및 아파트, 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5. 4. 6.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5.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세 427,485,14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5. 10. 7.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빌딩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82조,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기하여 압류처분(당시 지방세 체납세액 211건 558,785,530원,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0. 10.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 포함된 이 사건 빌딩에 대하여 중랑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 이성자는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랑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6.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고,
원고 유병수는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2003. 3. 22.,
원고 조윤경은 별지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2003. 1. 22. 각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자이나,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못하였다.
다.
피고 공사는
피고 구청장과 체납시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 구청장은 2005. 10. 12.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빌딩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공매착수예정일을 2005. 10. 20.로 한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7. 6. 11. 중랑구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각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소외 회사의 지방세 체납세액에 이 사건 빌딩의 전체 분양대금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분양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이 사건 각 구분건물별 소외 회사의 지방세 체납세액을 공탁(
원고 이성자 69,959,948원,
원고 유병수 36,991,602원,
원고 조윤경 41,182,493원)한 다음,
피고 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해제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이거나 원고들의 공탁 등으로 사후적인 사정변경이 생겨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구청장이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이던 2007. 10. 30.경
피고 구청장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철회 내지 직권취소를 구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취소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 구청장은 2007. 11. 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빌딩(이 사건 각 구분건물 포함)이 수차례에 걸친 공매에도 유찰이 되고 낙찰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공매진행중인 물건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체납세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압류가 당연 무효의 처분은 아니며, 조세채권은 총 체납세액을 압류물건 비율로 안분하여 해당 부분세액 납부를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 전체물건을 담보로 하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 취소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이하 ‘이 사건 거분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2007. 11. 8.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압류처분이 경료된 이 사건 빌딩의 구분건물은 총 30채로 총 감정평가액은 2,254,000,000원이고, 구체적 내역은 지하 1층 상가 24채(감정평가액 983,000,000원), 지상 1, 2층 상가 4채(이 사건 1 구분건물 포함, 감정평가액 801,000,000원), 아파트 2채(이 사건 2, 3 구분건물, 감정평가액 470,000,000원)로서, 위 각 구분건물은 여러 차례 매각예정가격을 낮추어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유찰되어 현재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같이 지상에 위치한 상가 및 아파트 위주로 공매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구분건물은 공매절차가 보류되어 있다. 소외 회사의 지방세 체납세액은 2007. 11. 20. 현재 252건 754,422,950원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7, 8호증, 갑 9, 10호증의 각 1 내지 3, 갑 11, 1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14, 을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의 청구취지 변경의 허부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해제신청을 하지 않은 채,
피고 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계속중이던 2007. 10. 30.
피고 구청장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 취소신청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 구청장이 2007. 11. 6.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자, 2007. 11. 8.
피고 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37조,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소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소송계속중 원고들이 신청한 이 사건 압류처분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어서 당초의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와 그 대상을 완전히 달리 하므로 이를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의 청구취지 변경은 부적법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지 않은 채,
피고 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 구청장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
피고 공사에 대하여 2005. 10. 20.자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2005. 10. 20.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2005. 10. 20.은
피고 구청장이 공매예고통지서에 기재한
피고 공사의 공매착수예정일일 뿐이어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주장을 선해하여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2005. 10. 20.자 공매처분을
피고 구청장이 2005. 10. 12.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공매예고통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 공매예고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위 공매예고통지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공사가 2005.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라. 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들의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의 청구취지 변경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유병수,
조윤경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고,
원고 이성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⑴
원고 유병수,
조윤경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 또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고,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그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700 판결,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등 참조).
원고 유병수,
조윤경은 이 사건 2, 3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처분 취소신청을
국세징수법 제53조에 기한 압류해제신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 3 구분건물을 분양받았을 뿐인
원고 유병수,
조윤경에게
피고 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 구청장이
원고 유병수,
조윤경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유병수,
조윤경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⑵
원고 이성자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이성자 역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700 판결,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등 참조),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신청권도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1 구분건물에 대하여 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로서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한 압류해제사유가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할 신청권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원고 이성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원고 이성자의
국세징수법 제53조에 기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
원고 이성자가 주장하는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한 압류해제사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초과압류이므로 그 압류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앞에서 든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빌딩의 감정가격이 소외 회사의 지방세 체납세액에 비하여 3배가량의 다액임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빌딩의 각 구분건물은 매각예정가격을 체감하여 실시한 여러 차례의 입찰에서 전부 유찰되었고, 현재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같이 지상에 소재한 구분건물 위주로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현재 단계에서 이 사건 빌딩의 재산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이성자가 이 사건 빌딩의 전체 분양대금에서 이 사건 1 구분건물의 분양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산출한 이 사건 1 구분건물이 부담하는 소외 회사의 지방세 체납세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1 구분건물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요건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이성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이성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