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609(200608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타경31654호 강제경매절차에서 서울 동작구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1)1)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을 현지 조사한 결과 주거용 건축물로 판단하고 위 건축물이
다. 피고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으로써 세액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자, 2005.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2,102,910원, 지방교육세 420,59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3호증, 을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과세대상인 창고였으므로, 위 토지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고급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여한 적도 없으므로, 위 토지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다.
(3)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한 바 없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판단
(1) 원고의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갑 3호증의 2, 을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허영희는 2003. 6. 26. 이 사건 건축물 등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3. 7. 11. 이 사건 건축물 중 지상 1층 부분과 지하 1층 부분을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에서 ‘창고’로 용도표시변경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1구의 건물로서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체로서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단독주택이고, 1층 부분에는 욕실, 거실, 침실, 서재, 응접실, 주방식당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용도표시변경 전후에 걸쳐 건물의 구조 등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2층 부분은 주택으로서 외부출입문 없이 1층과 2개의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허영희가 세무관서에 신고한 이 사건 건축물의 건물시가표준액이 61,270,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 중 1층 부분과 지하 1층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에서 창고로 용도표시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1층 부분은 그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부분과 1층 부분의 면적을 합하면 그 연면적이 425.95m²(1층 314,94m² + 2층 111.01m²)이고, 시가표준액이 61,270,000원으로서
(2) 원고의 위 가.의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위 가.의 (3)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갑 2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납세고지서 앞면에 각 세목별 세액 및 과세표준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지방세 부과근거법령 안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 소유인 서울 동작구
(2)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은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의 주택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원고와 같이 토지 소유권을 침탈당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단순히 제3자 소유의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물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근거를 명시한 바도 없다.
(4)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소정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면적에 한하여만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분리과세 대상토지)
③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에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2호·제2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 함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 중 993제곱미터[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이 경우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된 토지로 본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은 서울 동작구
(2) 원고의 위 가.의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인 이상, 고급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표준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가.의 (3)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갑 4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으로 원고 소유 토지 중 대표물건인 서울 동작구
(4) 원고의 위 가.의 (4)항 주장에 관한 판단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