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단9223(200409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66. 10. 17. 평택시 안중면
나.피고는 사실 조사를 벌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7년 7개월만을 거주하여 8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3. 2. 4.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4,060원과 주민세 272,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1(납부영수증), 갑6-1(주민등록초본), 갑7(등기부등본), 을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을2(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 변론의 전체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모가 1957년 무렵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하고 있다가 1966. 10. 7. 특별조치법으로 장남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57년 이후 부모와 함께 같은 세대를 이루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1973. 2. 6.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긴 후에도 농번기 때에 이 사건 토지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등,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관련 법령
옛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중략)...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옛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괄호 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안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 호 기재 생략)
다.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는 1966.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앞으로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1966. 10. 17.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위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1966. 10. 7.부터 6년 4개월 가량이 지난 1973. 2. 6.에 서울 마포구
원고는, 원고의 부모가 1957년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1966. 10. 17.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를 원고 앞으로 마쳤고, 원고는 부모와 함께 같은 세대를 이루면서 1957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1957년 무렵 원고 부모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민법 시행(1960. 1. 1.)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안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 부모가 민법 시행 전인 1957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침 없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일부터 6년 안인 1966. 1. 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마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6. 10. 17. 이전에 원고 부모가 가졌던 소유권 취득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 앞으로 1966. 10. 17.에 와서야 비로소 원고가 새로이 종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그리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상실한 후 다시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8년 자경 기간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후부터 새로이 계산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1957년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8년 자경의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잠시 자녀 교육을 위하여 어머니를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두고 서울에 가 있었지만, 원고는 어머니를 부양하며서 어머니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농번기에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내려와 어머니가 경작하는 이 사건 토지를 함께 경작하는 등 주민등록을 서울로 둔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는 1973년 2월 주민등록을 옮긴 이후에는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잠시 농번기에 내려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에 원고가 자신의 생활 기반을 모두 서울에서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옮겼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그리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한다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 하고 생계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어머니를 부양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건축 잡부로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후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한 세대를 이루면서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어머니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