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다면, 그 대금 청산일이 양도 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나 분명하지 않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토지의 사용료에 대한 법정 다툼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뤄졌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대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이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69년 무렵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234-3 대 116㎡(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가 1985. 2. 19. 무렵
이만수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원고가 토지 사용료에 관한 분쟁 때문에 위
이만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하자, 위
이만수는 2001. 11. 8. 서울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소송에서 원고는 이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러자 법원은 원고가 위
이만수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2002. 7. 4., 2001가단285366호로 원고는 위
이만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판결에 따라 위
이만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8. 24.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0557호로 1985.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인 2002. 8. 24.로 보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154,280,000원, 취득가액 69,917,376원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55,085,573원으로 정하고, 산출세액을 10,373,100원으로 정하여 2003. 4.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0,373,100원, 주민세 1,373,3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3-1(등기부등본), 갑4(판결, 을4도 같다), 갑5(소장), 갑6(부동산매매계약서), 을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을2(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겸 과세자료전), 을3(고지전), 변론의 전체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5. 2. 19.에 위
이만수에게 대금 7천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7백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천 3백만 원은 1985. 3. 16.에, 잔금 4천만 원은 1985. 5. 12.에 각 지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모두 청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기는 피고가 보았던 2002. 8. 24.이 아니라 확정 판결에서 인정한 잔금청산일인 1985. 5. 12.임이 분명하고, 결국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양도 시기를 잘못 보고 한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관련 법령
[1985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옛 소득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옛 소득세법시행령 (1988.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등기접수일 당시 시행되던 현행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판단
어느 때 시행되던 법령을 보더라도, 만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이만수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다면, 그 대금 청산일이 양도 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더라도 그 대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어느 때의 법령으로 보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될 것이지만, 원고는 그런 취지로 대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1985년 무렵으로서 분명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4(판결문) 중 잔금 청산일 1985. 5. 12.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위
이만수가 그 취지를 담아 적은 소장을 원고가 받고는 단순히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따라 원고가 자백하였다고 간주된 것으로서 원고와 위
이만수 사이에 서로 그 날을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것일 뿐, 세무 관청인 피고에 대하여까지 그 날이 대금 청산일로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증거로 하기에는 부족하다.그리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갑5(소장)과 갑7-1~3(각 영수증)의 기재 중 잔금 청산일에 관한 기재 역시 원고와 위
이만수 사이에는 대금 청산일이 1985. 5. 12.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소장과 영수증에 기재된 부동문자 중 “199 ”의 기재가 “198 ”로 수기로 수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을 가지고 대금 청산일이 1985년 무렵임이 분명하다고 볼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1985년 때임이 분명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변론으로 주장하는 사실 관계와 갑8-1, 2(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기재 등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위
이만수(원고의 의붓딸 남편이다)에게 1969년 무렵부터 매달 9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하여, 위
이만수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 위
이만수는 2~3년 동안은 원고에게 토지 사용료를 잘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이만수에게 매도할 무렵에는 납부하지 않은 사용료가 약 1,800만 원에 이르른 사실, 위 매매계약 이후에도 위
이만수는 그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이만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다가 2001년에 와서 위
이만수가 소송을 제기하자 그 때서야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정하여진 자백간주를 통한 판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이만수 사이에는 토지 사용료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토지 사용료가 정산되지 않았다면 매매 계약 이후 원고와 위
이만수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것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토지 사용료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인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토지 매매 대금도 청산되지 않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대금 청산일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2. 8. 24.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보여진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