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21287(20030114)
조합원자격확인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관악구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내에 위치한 시유지인 서울 관악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피고조합 정관 제6조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 대장상 신순자가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를 이에 관한 권리자로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그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순자 소유 부분과 독립한 2채의 건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 전체가 1채의 건물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와 신순자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1개의 조합원 지위를 공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3. .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피고조합의 정관
도시재개발법
제20조【조합원】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피고조합의 정관
제6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자격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또는 지구, 이하 같다)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의 소유자”라 한다)와 지상권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소유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③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자가 행한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1.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 건물
4. 1982. 4. 8.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봉천3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이 법원의 항공사진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정임의 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5. 1. 10.
(2) 그런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허가건물대장에는 이 사건 기존건물이 그 면적이 약 10평 정도로써 건물번호 4451-645호로 1985.경부터 1995. 3. 27.까지는
(3)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시유지인 서울 관악구
(4) 이 사건 건물부분은 이 사건 기존건물의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부분은 이 사건 기존건물과 별도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고,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5. 1. 10.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단독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려면 이 사건 건물부분이 단독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건물이어야 할 것인바, 건물의 일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하여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 사건 건물부분은 오로지 이 사건 기존 건물과 함께 1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기존건물로부터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사실상 소유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존건물에 관하여 인정된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조합의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