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19376(200109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 갑1호증, 갑37호증, 갑40호증, 갑43호증, 갑45호증, 갑47호증, 갑53호증, 을1호증의 1, 2,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1988. 1. 10.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8. 1. 12. 그 잔금지급일을 1998. 3. 25.로 정하여
다. 원고는 1998. 4. 29. 양도소득세액을 15,152,1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의 위 양도에 관하여 조사한 후 2000. 7. 4.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9,608,6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1988. 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시작하여 1997. 3.경 이를
3. 적용법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고만 한다)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후문 및 각호 생략).
②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④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4.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적용법조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나. 또한 을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는 1978. 9. 5.부터 1991. 3. 27.까지 서울 구로구
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농지인 상태에서 양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