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부동산의 당초 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유류분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정옥의 유증 및 상속관계
1)
이정옥은 2012. 9.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다. 위 유언장은 2012. 12. 18.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8478호로 검인을 받았다(이하 위 유언을 내용으로 한 유증을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주소 : 서울 동작구
흑석2동 한강현대아파트 111동 704호
이름 :
이정옥1.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34-14호 빙그레가 쓰고 있는 소유물 중
이정옥 지분을 일체 피고에게 준다.
2. 서울 동작구
흑석 2동 한강 현대 아파트 111동 704호(
이정옥 소유)를 피고에게 준다.
3. 서울 도봉구
도봉동 634-6호이정옥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4.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이정옥 지분을 모두 원고에게 준다. 조건으로 도봉동 땅 634-6호(
이정옥 지분)과 634-14호(원고 지분)를 필히 맞교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정옥이 사망한 후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안할 시에는 그나마 없던 것으로 하고 모두 피고에게 준다.
5.
이정옥 채권, 채무는 모두 피고가 승계한다.
유언의 집행은 피고가 한다.
2012. 9. 9.
이정옥(무인)
2)
이정옥은 2012. 9.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이정옥의 형제인 원고와 피고가 있다.
나.
이정옥의 부동산
1)
이정옥은 사망 당시 다음의 각 부동산(아래 순번 3, 5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순번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에 관하여 다음의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유증의 유언집행자로서 2012. 9. 17. 위 부동산 중 순번 14 내지 18 부동산의
이정옥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2. 9.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한편 위 부동산 중 서울 도봉구
방학동 484-2 전 247㎡는
이정옥의 사망 당시 원고가 5/10 지분으로,
주민정이 7/1,976 지분으로,
이정옥이 15/40 지분으로,
성옥랑,
우경종,
선우일이 각 6/247 지분으로,
강경애,
우승제,
김정숙,
박경욱이 각 3/247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11. 7.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과 서울 도봉구
방학동 484-16 전 30㎡ 토지로 분할되었다. 그 후
우경종 등은 2012. 11. 20.
주민정, 원고,
이정옥을 피고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48852호로 위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고, 위 소의 계속 중인 2012. 12. 26.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은
주민정, 원고,
이정옥의 소유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484-16 전 30㎡는
우경종 등의 소유로 하되,
우경종 등은
이정옥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의 지분 중 90/1,736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4) 또한, 위 부동산 중 서울 도봉구
방학동 484-9 전 760㎡는
이정옥의 사망당시
김화분이 5/40 지분으로, 원고가 1/2 지분으로,
이정옥이 15/40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김화분이
이정옥의 사망 전인 2012. 4. 4. 원고와
이정옥을 피고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3573호로 위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2. 10. 19. 서울 도봉구
방학동 484-9전 76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5㎡는
김화분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12,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5㎡(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원고와
이정옥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1. 21. 확정되었다.
다.
이정옥의 예금
이정옥의 사망 당시
이정옥 소유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이정옥은 이 사건 유증으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이정옥 지분[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기초사실 1의 나의 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당초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특정할 때는 위 표의 순번을 붙여 특정한다)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및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정옥의 지분이 존재하게 된 부동산(당초 각 부동산과 대부분 일치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3 부동산의 경우 217㎡의 면적을 갖는 부분만이, 당초 5 부동산의 경우 665㎡의 면적을 갖는 부분만이 별지 목록 기재 제3, 5 부동산이 된다)을 의미하고, 여기서
이정옥의 지분은 위 기초사실 1의 나의 1)항 표의 지분란 기재 각
이정옥의 지분(이하 ‘당초
이정옥 지분’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및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지분(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한
이정옥의 지분이 당초 15/40 지분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이정옥의 지분으로 정한 90/1,736 지분을 더한 지분으로 바뀌고, 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에 관한
이정옥의 지분이 당초 15/40 지분에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와
이정옥이 취득하는 5/40 지분의 1/2인 5/80 지분을 더한 지분으로 바뀐 지분이 된다. 다만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10, 12부동산에 관하여 각 2/10 지분만을
이정옥의 지분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10, 12부동산에 관하여는
이정옥의 지분을 2/10 지분으로 본다)을 의미한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계산된
이정옥의 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지분을 특정할 때는 ‘이 사건 제0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예금을 피고에게 모두 유증하였는데, 이는
이정옥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 1/6 지분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제14 내지 18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중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 사건 제1 내지 13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우선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이 사건 제3, 5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공유물분할등기를 포함한다), 그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예금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인 24,349,698원(이 사건 예금 합계 146,098,192원 × 1/6)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절차가 복잡하고, 등기비용, 감정비용 등의 제반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의 기초재산의 1/6에 상응하는 이 사건 제3, 4, 5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정옥은 이 사건 유증에서 이 사건 제14부동산과 서울 도봉구
도봉동 634-14 토지의 원고 지분을
이정옥의 사망 이후 2개월 이내에 서로 맞교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당초 3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당초
이정옥 지분을 이전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도봉구청이 당초 3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당초
이정옥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재산세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3. 9. 23. 도봉구청 재산세담당자를 찾아가서 재산세를 모두 피고가 내겠다고 합의를 하였다. 원고가 보여준 이와 같은 행동들은 원고가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의 유류분권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
2) 만약 원고의 유류분 청구가 인정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정옥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약 15억 원 상당의 세금 중 유류분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지급해야 하므로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위 각 세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13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이 사건 제3, 5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 청구에 관한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로,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수증자와 유언집행자가 동일인인 경우라도 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
민법 제110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1103조,
제681조), 비록 등기의무자이지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언의 집행으로서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어 유언에 따른 집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만이 피고적격이 있게 되는데도 만약 수증자와 유언집행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수증자 스스로가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족한 것이이므로, 수증자 스스로 동일인인 유언집행자를 피고로 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증자와 유언집행자가 동일인인데 수증자가 유증을 승인하고도 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채무자로 하여 등기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모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 형성판결이지만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의 취득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해당하여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각각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채권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은 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분할등기나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도 이에 나아가 이 사건 유증의 수증자이자 유언집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것과 공유물분할등기절차를 마칠 것을 구하고 있는 부분은 피고의 채권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터잡아 피고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얼마든지 단독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분할등기나 지분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원고의 주위적 유류분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한
이정옥의 사망 당시 재산의 귀속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유증은
이정옥의 사망 후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제14부동산과 서울 도봉구
도봉동 634-14 토지의 원고 지분을 서로 교환하게 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당초 3 내지 5부동산에 관한 당초
이정옥 지분을 이전하지만,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정옥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증에서 정한 위 조건은 원고의 입장에서는 당초 3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당초
이정옥 지분을 특정유증받는 정지조건이 되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정옥의 재산 전부를 포괄유증 받지 못하는 해제조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이정옥의 사망 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제14부동산과 서울 도봉구
도봉동 634-14 토지의 원고 지분을 서로 교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정옥의 사망과 동시에
이정옥의 상속재산인 당초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예금을 이 사건 유증으로서 전부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유류분 부족액 등의 산정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원고의 유류분 비율 및 유류분 부족액
(1) 적극적 상속재산
이정옥이 사망 당시 당초 각 부동산의 당초
이정옥 지분 및 이 사건 예금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3, 5 부동산은
이정옥의 사망 이후 분할이 되거나 이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서 이를 분할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극적 상속재산의 대상이 당초 3, 5부동산의 당초
이정옥 지분에서 이 사건 제3, 5부동산으로 변경되었는지가 문제된다.
(가) 우선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본다.
당초 3 부동산은
이정옥의 사망 이후 2012. 11. 7.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과
같은 동 484-16 전 30㎡ 토지로 분할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토지분할의 경우 각 분할된 토지에 공유지분이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과 서울 도봉구
방학동 484-16 전 30㎡의 공유자들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이정옥의 사망 이후에 제기된 소송의 계속 중 확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가 된다. 결국,
이정옥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3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분(15/40 지분 + 90/1736 지분)을 전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초 3 부동산의 당초
이정옥 지분인 15/40지분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즉,
이정옥의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15/40 지분과 서울 도봉구
방학동 484-16 전 30㎡ 중 15/40 지분이 된다, 아래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15/40 지분을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5 부동산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초 5 부동산의 공유자들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판결은
이정옥의 생존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것이므로,
이정옥의 사망 이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이정옥의 당초 5 부동산의 당초
이정옥 지분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5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정옥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5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 중 7/16 지분(15/40 지분 + 5/80 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증여액, 상속채무액, 당해 유류분권자(원고)의 특별수익액 및 당해 유류분권자(원고)의 순상속분액
이정옥의 증여액, 상속채무액, 당해 유류분권자(원고)의 특별수익액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유증을 통해
이정옥의 상속재산이 전부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상속받은 상속재산은 없다. 따라서 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추가할 증여액이나 공제할 상속채무액, 당해 유류분권자(원고)의 특별수익액, 당해 유류분권자(원고)의 순상속분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유류분 부족액
결국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앞서 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인 1/6(원고의 법정상속액 1/2 ×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 1/3)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 지분을, 이 사건 예금에 관하여는 그 1/6에 해당하는 24,349,698원(이 사건 예금 합계 146,098,192원 × 1/6)을 반환해야 한다.
3) 피고의 유류분 반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 중 각 1/20 지분(이 사건 1, 2 부동산인 3/10 지분 × 1/6)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3, 4부동산 중 각 1/16 지분(이 사건 3, 4 부동산인 15/40 지분 × 1/6)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 중 7/96 지분(이 사건 5 부동산인 7/16 지분 × 1/6)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12부동산 중 각 1/30 지분(이 사건 6 내지 12 부동산인 2/10 지분 × 1/6)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3부동산 중 각 1/20 지분(이 사건 13 부동산인 3/10 지분 × 1/6)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4부동산 중 1/12 지분(이 사건 14 부동산인 1/2 지분 × 1/6))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5부동산 중 1/18 지분(이 사건 15 부동산인 1/3 지분 × 1/6)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6부동산 중 7/60 지분(이 사건 16 부동산인 7/10 지분 × 1/6)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7, 18부동산 중 각 1/6 지분(이 사건 17, 18 부동산인 전체 지분 × 1/6)에 관하여 각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의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5. 30.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24,349,6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2013.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써 최초로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 이후부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원고의 예비적 유류분 청구에 관한 판단
단순히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유류분 반환방법을 피고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반환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유류분 반환방법을 적용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류분 포기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유증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당초 3 내지 5 부동산의 당초
이정옥 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유류분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세 및 상속세 공제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주장의 15억여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부친이 1982. 12. 10. 사망하여 당초 7 부동산을 원고가 3/10 지분, 피고가 2/10 지분,
김정옥이 2/10 지분,
노박경이 3/10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노박경이 사망하여 그의 지분을 원고, 피고, 김정옥이 다시 상속하였으며, 이후
김정옥이 사망하면서 이 사건 유증으로 위 김정옥의 지분을 피고가 모두 상속하여 피고는 현재 당초 7 부동산에 관하여 6/1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7 부동산을 임대하고도 그 수익금을 전혀 다른 공유자들에게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당초 7 부동산을 6/10 지분으로 공유하는 피고에게 지난 10년간 이 사건 7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금의 6/10인 432,000,000원[매월 수익금 600만 원(1층 250만 원 + 2층 200만 원 + 3층 150만 원) × 6/10 × 120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당초 7 부동산에서 지난 10년간 매월 수익금 600만 원을 얻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13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이 사건 제3, 5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