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등기만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였으므로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증여당시 피고 앞으로 부과된 증여세 및 그 이후 부과된 재산세 등도 모두 납부하였으며, 등기권리증을 보관하여 왔었으며, 직접 매수인과 매매대금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부동산에 대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통하여 점유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 뚜렷한 입증을 한 바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4. 11.
이정인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같은 해 4.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위 각 등기의 명의자 가운에
정한영은 원고의 조부,
정연광은 원고의 큰형,
이정인은
정연광의 처이자 원고의 형수,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8.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영일정씨포은공파종약원(이하 ‘
종약원’이라 한다), 총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같은 달 31.
종약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384,283,860원은 위 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된 즉시 양도소득세로 납부되었고, 중도금 415,716,140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잔금 4억 원에 관하여는 2013. 12. 31.을 변제기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되어 피고에게 교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 14, 21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1991. 4. 4.경
이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추가로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면서 등기만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였고 그 매각대금 역시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는
종약원으로부터 지급받은 415,716,140원을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정인 또는 원고, 또는
이정인과 원고가 공동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피고가 진정한 소유권자였으므로 그 매각대금 역시 피고의 소유여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9, 12, 14, 16, 18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연석,
정흥교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1. 4. 4. 자신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정인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쌍방 모두 매매대금의 지급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인수 및 변제 등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도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협조 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약원에 매도하고 피고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매매대금은, 피고가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1991. 4. 4.경 형수인
이정인과,
이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되 다만 그 등기는 원고의 외아들인 피고 앞으로 마치기로 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정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능원리 69,
능원리 75-6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각 등기를 말소하였다. 또한 피고 앞으로 부과된 증여세, 그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도 모두 원고가 납부하였고 증여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납부영수증 등 관련 서류도 원고가 모두 보관하고 있다(피고는 자신이 유학 중이어서 원고가 재산세 등을 대신 내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피고가 유학을 떠난 1999년경까지도 피고가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원고는
이정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자신이 계속하여 보관하여 오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종약원에게 이를 직접 건네주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위 등기권리증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종약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를 원고로 알고 있어 원고에게 매도를 권유하였고 매매대금 등에 관한 협의를 원고와 진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도 원고가 직접 참석하였고, 세무사를 통한 양도소득세의 산출 및 납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있는 가옥의 철거 문제 등도 원고 또는 원고의 비서 왕도철의 주도로 해결되었으며, 그 관련 서류 역시 전부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그 지상 가옥을 임대하고 수리하는 등의 관리를 원고가 하여 왔다. 위 지상 가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계약은 원고의 비서 왕도철이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
5)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여는
이정인 또는 원고가 하였거나 아니면
이정인과 원고가 공동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그 증여의 주체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정인은 피고의 큰어머니로서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두고 있었는데 굳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 이유에 관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의 의사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자로서 세금의 납부, 부동산의 관리 등 의무의 이행 또는 권리의 행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6)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종약원 역시 실질적인 매도인을 원고로 인식하고 원고와 매매에 관한 모든 협의를 원고와 진행하였고 피고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며 다만 피고가 명의자였기 때문에 이미 원고와 합의한 대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시하여 서명날인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가 되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위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참조),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연석,
정흥교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정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그 지상 목조 가옥에 대하여 임대인의 자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옥 수리를 하기도 한 사실, 위 가옥에 임차인들이 거주하려 할 경우 원고의 허락 또는 동의가 요구되었던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 사는 종중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를 원고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매도인
이정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지상 가옥에 대한 실질적 권리행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5,716,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원인, 즉 피고가 위 돈을
종약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원고에 대한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법률적인 근거를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피고가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보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돈을
종약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즉시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의무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소 제기로써 반환을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위 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취지라고 볼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므로 이 경우 역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이자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이 점에 관하여 뚜렷한 주장입증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