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509758(20130415)
매매대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투자약정체결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
1) 원고와 피고는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 11.
3) 그런데 무허가건물대장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하기 어렵게 되어 피고는
나.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와 피고가 1/2씩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성된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 단독명의에서 각 1/2 지분을 갖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변경(정정)할 것을 구한다.
나.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고, 권리명의자의 변경기재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특별분양권이 발생하는 경우 등과 같이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소로써 그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 무허가건물대장에 원피고 공동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비용을 더 부담하여 서울 동작구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25,000,000원, 잔금 75,000,000원을, 이 사건 추가건물 매매대금 중 계약금 25,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 잔금 중 19,000,000원 등을 지급하여 변경된 대로 대금을 부담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이 사건 건물 구입대금 이외에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나 보수비용 등에 사용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가) 을 제2, 8,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약정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추가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 2)나 매매대금 영수증(을 제9 내지 11호증)에는 피고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원고의 동생인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과 이 사건 추가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매매 이외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다른 자금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추가건물을 피고에게 소개한
④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매수하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원고는 피고와 함께 공동매수인(지분 50%씩)으로 하였으나, 동작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옥은 단독 명의로만 가능하다고 하였기에 무허가건물확인의 등기목적에서 단독으로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 단독 명의로 등재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질적인 소유와는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약정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매매대금의 부담관계
가) 피고가
원고는 위 100,000,000원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다른 이유로 받았다고 다툰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원인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돈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2010. 1. 8.자 40,000,000원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2) 2010. 2. 12.자 2,000,000원
피고는 설날연휴비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0. 4. 9.자 35,000,000원, 2010. 4. 16.자 5,000,000원
피고는 원고가 부담할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수리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0. 4. 20.자 2,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등록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이나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2010. 5. 13.자 16,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추가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추가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나)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19. 20,000,000원, 2011. 6. 17. 10,000,000원 합계30,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정산합의를 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30,000,000원 및 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추가건물에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70,000,000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4. 19. 20,000,000원, 2011. 6. 17.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추가건물에 관한 매매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집행하여 왔던 사정이나 피고가 자신이 지출한 수리비용의 금액을 정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 사건 건물에 투입된 수리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작성한 을 제15호증을 제출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건물에 관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그것이 위 각 건물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전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그 절반인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