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아파트 사업을 승계할 계획이 없으며 별도로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들 및 0000건설 사이에서 위 규정에 의한 아파트 사업의 사업권 및 이에 관련된 권한 일체, 토지의 승계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은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가 약정 제10조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토지비 지급을 구하는 승계절차와 관련하여 규정된 위 제9조 제5항의 부제소합의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1. 기초사실
1.1. 원고들과
대륜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사업약정
1.1.1.
원고 주식회사 우신씨아이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우신택시, 이하 ‘
우신씨아이엠’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원고 조희삼은 별지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1.1.2.
상기 부동산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지분)소유주인 시행자 주식회사
우신택시,
조희삼을 "갑"(이 사건 원고들)이라 칭하고, 사실상 시행·시공자인
대륜종합건설을 "을"이라 칭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본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의 목적 부동산을 을이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며 갑은 토지비를 을은 개발에 소요된 투자비 등을 원활히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갑의 지분)
1) 갑의 지분은 14,00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을은 제3조(지불방법)에 의거 이를 지불한다.
2) 갑은 본 사업과 관련한 아파트(부대시설 포함) 총분양 수입금 중 위 1)항의 지분(토지가) 140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양수입금액을 전부 포기한다.
제3조 (갑의 지분 확정금액 지불방법)
제4조 (을의 지분)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설계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모델하우스 운영비, 홍보비,건축공사비,보존등기비,감리비,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 부담하되, 충분한 수입금(매출액)에서 제2조의 갑의 지분(확정)금액을 제외한 잔여 분양금액 전부를 을의 지분으로 한다.
※ 총분양수입금 - 갑의 지분금액(140억 원) = 을의 지분금액
원고들은 2007. 8.경
소외 대륜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
대륜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선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선행약정 중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원고들 및
대륜종합건설 주식회사 와 피고 사이의 사업약정 등
1.2.1. 원고들 및
대륜종합건설은 2008. 4.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공동주택개발에 관한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약정 중 사건과
사업시행자
조희삼, 주식회사
우신택시(이 사건 원고들),
대륜종합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공자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글로벌(이 사건 피고,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총칙 및 사업추진 방법)
1. 갑과 을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토지대금, 건축비 등), 사업경비 조달 및 공사도급계약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확정하고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 약정 내용을 이행한다.
제3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갑과 을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갑은 본 사업의 시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업부지매입, 제한물권말소 및 사업부지의 담보신탁
2. 을은 본 사업의 시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분양수입금 갑과 공동(분양수입금 통장 및 인장) 관리
제6조 (분양수입금 배분)
1. 분양대금의 배분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1순위 : 제세공과금 및 파이낸싱 이자, 미지급 공사비 연체이자
② 2순위 : 필수 사업필요경비(단, 갑의 용역계약에 따른 지급조건에 상관없이 을이 판단하여 을의 공사비회수 및 파이낸싱원금 상환 등 전체 사업경비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경우(분양률 연동)에 순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계획상의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갑의 운영비는 월 2천만 원으로 하되 분양률 50% 이상 시 해당 월부터 지급하고 준공시까지 최고 15회를 넘길 수 없으며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③ 3순위 : 공사비
④ 4순위 : P/F 원금
⑤ 5순위 : 시행사 기투입금
⑥ 6순위 : 시행사 개발이익금
제9조 (분양가격, 분양계획 및 분양률 등)
3. 갑은 분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0% 이상, 6개월 이내에 50% 이상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갑은 위 3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본 사업의 사업권 및 이에 관련된 권한 일체 및 토지를 을에게 승계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을의 공사비회수 및 P/F 자금상환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토록 한다.
제10조 (P/F 자금관련 및 이행보증 등)
1. 갑은 토지매입비 및 사업초기경비 관련 P/F 차주의 의무 및 원리금 상환의무를 가지며, 을은 P/F 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의 의무를 가진다.
2. P/F 자금은 "별첨1 P/F 자금사용내역"에 따라 집행하기로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은 제한한다.
3. 본 사업은 지주공동사업으로 토지비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P/F자금 및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을은 이를 지급보증키로 한다.
단, 준공시에는 본 사업의 자금집행을 제6조 제1항과 관계없이 공사비→P/F자금상환→토지비 잔금→시행사 이익순으로 집행하기로 하며, 미분양으로 인해 토지비 잔금 지급이 힘들 경우 갑은 대물로 정산키로 한다.
4. P/F 자금 중 초기 집행금액 및 금융비용을 제외한 금원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토지비 및 공사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공사비 정산 등)
1. 공사준공 후 미분양으로 인하여 공사비 정산 또는 P/F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전제로 하며, 미분양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은 신탁사와 을이 공동으로 갖고, 우선수익권자는 금융권 및 을로 하기로 하며, 이에 갑은 소유권이전 제반서류 작성 및 인감날인 등을 을에게 제출한다. 또는 갑의 책임으로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을의 지급보증의무를 해소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준공시 미분양물건이 있어 공사비 정산이 입주지정완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분양가격의 80% 이하로 대물변제하여 을이 임의매각하여 공사비를 회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이때 대물변제의 목적물은 을이 선택하기로 하고, 대물변제를 위해 필요한 소유권이전 제반서류 작성 및 인감날인 등을 갑은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물변제 목적물은 본 사업의 아파트로 한다.
또는 갑의 책임으로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도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2. 원고들 및
대륜종합건설은 2008. 5. 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내동 파라디아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공사대금 11,170,006,800원, 준공예정일 2010. 1. 31.,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3. 공사진행 및 대금지급
1.3.1. 피고는 2008. 6. 1.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 2. 5. 위 아파트가 준공되었다.
1.3.2. 피고는 2008. 8. 26.부터 2010. 11.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10,131,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조희삼은 이 사건 선행약정 및 이 사건 약정에 의한 토지대금(이하 ‘이 사건 토지대금’이라 한다)으로 2008. 10. 28.부터 2009. 8. 4.까지 사이에 합계 2,400,000,000원을,
원고 우신씨아이엠은 이 사건 토지대금으로 합계 7,270,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2.1. 피고의 주장
2.1.1. 이 사건 약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들은 분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0% 이상, 6개월 이내에 50% 이상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및 이에 관련된 권한 일체 및 토지를 피고에게 이전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2.1.2. 그러나 실제 분양개시일인 2008. 6. 30.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2009. 4.경에도 분양세대가 총 60세대 중 17세대에 그쳐 분양률이 30%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위 분양조건이 달성되지 아니하였다.
2.1.3. 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제공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2. 판 단
2.2.1.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 제9조 제3항은 “원고들 및
대륜종합건설은 분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0% 이상, 6개월 이내에 50% 이상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은 “원고들 및
대륜종합건설은 위 3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본 사업의 사업권 및 이에 관련된 권한 일체 및 토지를 피고에게 승계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을의 공사비회수 및 P/F 자금상환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토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원고들 및
대륜종합건설이 시행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0% 이상, 6개월 이내에 50% 이상 분양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사업권 및 이에 관련된 권한 일체 및 이 사건 토지를 승계하도록 하고, 위 승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원고들 및
대륜종합건설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2.2. 피고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승계할 계획이 없으며 별도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들 및
대륜종합건설 사이에서 위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사업권 및 이에 관련된 권한 일체, 이 사건 토지의 승계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은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제10조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토지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승계절차와 관련하여 규정된 위 제9조 제5항의 부제소합의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3.1. 원고들의 주장
3.1.1. 원고들은 2007. 8. 10.
대륜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선행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들 및
대륜종합건설은 2008. 4.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과
대륜종합건설을 시행사로 하고 피고를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3.1.2. 한편 피고는
대륜종합건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토지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 제10조 제3항을 통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토지대금 140억 원을 지급보증한다”라고 명시하였다.
3.1.3. 시행사인 원고들,
대륜종합건설은 시공사인 피고와 2008. 5. 8. “공사 대금 111억 7천여만 원, 공사기간 2008. 6. ~ 2010. 1. 31.로 한다”라는 아파트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08. 8. 26.부터 2010. 11. 23.까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공사대금 11,170,006,800원 중 10,131,000,000원을 지급하여 아직 공사대금 잔액 1,039,006,800원을 미지급한 상태이다.
3.1.4. 한편 이 사건 토지대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2008. 10. 28.부터 2010. 5. 14.까지
대륜종합건설로부터 총 9,670,900,000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여 토지 대금 잔액 4,329,100,000원이 남아 있고, 원고들은
대륜종합건설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위 토지대금잔액 4,329,1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 제10조 제3항의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1.5.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토지대금 잔액 4,329,100,000원과 공사대금 잔액 1,039,006,8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계하고 남은 3,290,093,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1.6.
원고 우신씨아이엠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 조희삼은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각 토지의 면적 비율에 의하면
원고 우신씨아이엠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토지대금은 2,959,379,168원(= 3,290,093,200원 × 3,472㎡ / 3,860㎡)이고,
원고 조희삼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토지대금은 330,714,032원(= 3,290,093,200원 × 388㎡ / 3,860㎡)이다.
3.2.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조희삼이 이 사건 선행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토지대금 14,00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대륜종합건설과 원고들 사이에 진행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의 수익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부지매입은 갑인 원고들 및
대륜종합건설의 의무였고, 이 사건 약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 및
대륜종합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토지매입비 및 사업초기경비 관련 P/F 차주의 의무 및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약정 제10조 제3항 본문은 “이 사건 사업은 지주공동사업으로 토지비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P/F자금 및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하고, 피고는 ‘이를’ 지급보증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원고들의 토지비가 ‘P/F자금 및 분양수입금’으로 충당되는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이 사건 약정 제10조 제3항 단서는 “단 준공시에는 이 사건 사업의 자금집행을 제6조 제1항과 관계없이 공사비→P/F자금상환→토지비 잔금→시행사 이익순으로 집행하기로 하며, 미분양으로 인해 토지비 잔금 지급이 힘들 경우 ‘갑’은 대물로 정산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단 준공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위 제10조 제3항 본문과 무관하게 위와 같이 정해진 순서로 자금을 집행하고, 분양대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순서로 분양대금이 지급되고 원고들에게 토지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사인
대륜종합건설과 원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대물변제를 통해서 정산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들은
대륜종합건설과 원고들 사이에서 대물변제를 통한 정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토지대금이 남아있는 경우 이 사건 약정 제10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제10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지급보증의무는 준공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P/F자금 및 분양수입금’으로 토지대금이 지급되는 단계에서의 피고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이 마쳐진 이후에도 위 제10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광선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이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통해서 공사대금 지급,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상환 및 시행사인 원고들 및
대륜종합건설 사이의 수익배분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른 이후에까지,
대륜종합건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선행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토지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