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45575(20130410)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1.1. 피고는 2005. 6. 4. 경기 양평군 옥천면
1.2. 원고는 2005. 8.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의 피고 지분 중 5,000평(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245-5 임야 16,529㎡가 되었다)을 매매대금 8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2005. 8. 16. 계약금 8억 원, 2005. 8. 22. 잔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1.3.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서 2006. 2. 13.
1.4.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던 중 2007. 4. 2.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 지분 일부(6,868/19,322)에 관하여 2007. 3.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1. 11. 7.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 전부(2,793/19,322)에 관하여 2011. 11. 7.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등기명의자가 되었다.
1.5. 한편, 원고는 2011.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에게 매매권리를 위임하며 또한 토지매매시 발생할 제반비용 및 2005년부터 피고가 관리하며 들어간 모든 비용(지가상승을 위한 비용 및 세금, 분할비 등 제반비용 등)을 균등하게 부담함을 합의하며, 2011. 11. 4.까지는 합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3, 을 제13호증의 1,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2.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2. 피고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 주장
피고는,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4, 23, 24,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2)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서 부담하기로 한 모든 비용을 지급받은 후에야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선이행 항변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 비용 지급과 동시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위 비용 지급의무를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3.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년부터의 관리비용 합계 301,637,515원(= 재산세 925,431원 + 등기신청비, 취득세, 증여세 등 토지분할 비용 5,110,876원 + 지가상승을 위한 비용 45,376,098원 + 양도소득세 250,225,11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 이전의 제세공과금,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분할등기 및 건축허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비용,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2. 비용부담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5년부터 피고가 관리하며 들어간 모든 비용(지가상승을 위한 비용 및 세금, 분할비 등 제반비용 등)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지출한 위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소유인 주위 토지들을 함께 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변경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내용 및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그와 같은 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서의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의 면적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1. 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그때까지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에게 매매권리를 위임하고 토지매매시 발생할 제반비용 등을 균등하게 부담함을 합의하며, 2011. 11. 4.까지는 합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를 조건으로 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3. 비용부담의 범위
1) 재산세
살피건대,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 취득세 등 분할을 위한 비용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피고 소유인
3) 지가 상승을 위한 비용
피고는, 준보전산지지역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과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양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2008. 12. 26. 보전산지(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5호증(2008. 12. 2.부터 2009. 11. 30.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일 뿐이다),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4) 양도소득세
피고는,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마쳤다면 부과될 예상 양도소득세액이 18,513,548원인데, 2013. 1. 31. 기준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면 부과될 예상 양도소득세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268,738,658원이 되므로, 원고에게 위 각 예상 양도소득세액의 차액인 250,225,11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2005년부터 피고가 관리하며 들어간 모든 비용(세금 등)”에 포함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피고의 남편인 증인
3.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2005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며 지출한 5,772,494원(= 재산세 661,618원 + 분할을 위한 비용 5,110,87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4. 2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