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관한 매매예약대금 채권 또는 매매대금 채권 중 134,849,315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34,849,31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1. 기초사실
가.
김학열은 2011. 5. 13. 원고에게 “2011. 5. 13.부터 2011. 7. 11.까지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1. 10. 20.
김학열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신반포아파트 41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1,9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각서상의 약정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2. 2. 8.
김학열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청구금액 115,000,000원으로 된 가압류 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김학열을 상대로 위 각서에 따른 약정금 11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2742호),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집행선고부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 16. 위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1. 10. 20.자 매매예약대금 채권 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대금 채권’,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한다) 중 134,849,31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3. 3. 14.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3. 2. 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바.
김학열은 위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752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경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김학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예약대금 채권 또는 매매대금 채권 중 134,849,315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34,849,31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 16.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1.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나아가
김학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예약대금 채권 또는 매매대금 채권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에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오히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을 제2, 7 내지 12, 16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학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에 따라
김학열에게 현실적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만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위 350,000,000원의 지급 채무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전인 2011. 10. 20. 피고의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는 원고의 2012. 2. 8.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1. 10. 20.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합병 또는 상호변경 전의
주식회사 평화은행,
주식회사 한빛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 채무자
김학열, 채권최고액 합계액 1,636,000,000원인 7건의 각 근저당권(= 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2000. 6. 7.자 근저당권 + ②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2002. 10. 11.자 근저당권 + ③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인 2004. 12. 9.자 근저당권 + ④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인 2005. 11. 17.자 근저당권 + ⑤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2006. 12. 27.자 근저당권 + ⑥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2007. 6. 13.자 근저당권 + ⑦ 채권최고액 136,000,000원인 2008. 10. 7.자 근저당권, 이하 ‘
우리은행의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과 근저당권자
권순환, 채무자
김학열,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2008. 10. 7.자 근저당권이 각각 마쳐져 있었다.
다) 피고와
김학열은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예약대금 중 1,350,000,000원은 피고가
김학열로부터
우리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합계 1,350,000,000원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예약대금 중 200,000,000원은 피고가
김학열로부터
권순환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200,000,000원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위 매매예약상 매매완결일은 2012. 10. 20.이며, 위 완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1. 10. 20.
김학열에게 위 매매예약대금 중 피고가 위와 같이
김학열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350,000,000원(= 매매예약대금 1,900,000,000원 -
우리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1,350,000,000원 -
권순환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2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마)
김학열은
권순환에게 위 매매예약 체결 이전인 2010. 9. 24.경 15,600,000원, 2011. 9. 29.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매매예약 체결 이후인 2012. 5. 22. 5,000,000원, 2012. 8. 29. 500,000원, 2012. 8. 31. 3,500,000원, 2012. 9. 20. 5,000,000원, 2012. 10. 23. 1,000,000원, 2012. 10. 29. 1,000,000원, 2012. 11. 21. 3,000,000원, 2012. 11. 23. 2,000,000원, 2012. 12. 28. 1,000,000원, 2013. 1. 25. 2,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위 매매예약 체결 전후에 걸쳐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6,000,000원, = 200,000,000원 × 30%)에 가까운 금액인 5,000,000원 내외의 금액을 꾸준히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3. 3. 14.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3. 2. 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2013. 2. 2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우리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위 매매예약상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1,350,000,000원보다 8,992,000원이 더 많은 1,358,992,000원이었다(위 금액은 모두 원금이고 당시 연체된 이자는 없었다).
아) 피고는 위 가등기를 마치면서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으로 4,560,000원,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등의 비용으로 61,180,000원을 지출하였다.
자) 피고는 2013. 3. 27.
우리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원금 49,000,000원인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전액인 49,129,319원, 원금 114,000,000원인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일부인 107,425,654원을 변제하고, 2013. 4. 1. 위 피담보채무 중 원금 114,000,000원인 대출금 채무의 나머지 원리금 전액인 7,033,695원, 원금 280,000,000원인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일부인 50,173,890원을 변제하였으며, 2013. 4. 5. 위 피담보채무 중 원금 280,000,000원인 대출금 채무의 나머지 원리금 일부인 100,411,013원을 변제하고, 2013. 4. 11. 위 피담보채무 중 원금 280,000,000원인 대출금 채무의 나머지 원리금 일부인 60,246,608원을 변제하는 등 2013. 3. 27.부터 2013. 9. 27.까지 위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으로 합계 약 4억 원을 변제하였다.
차) 피고는 2013. 6. 8.
권순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순환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200,000,000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김학열이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는
김학열로부터
우리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권순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매매예약 체결 이전에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김학열에 대하여 위 각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매매예약대금 또는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김학열이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가
김학열로부터
우리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거나,
권순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매매예약 체결 이전에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