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50475(1998043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85. 9. 25. 서울 송파구
나. 원고는 1995. 1. 20. 이 사건 부동산중 건물의 1층 33.26㎡ 부분에 ‘
다. 피고는 1995. 7. 10.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4. 7. 25. 원고 회사 정관상의 설립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추가하여 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위 건물 1층 33.26㎡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소외인들의 명도 거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2) 설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지점 설치 등으로 인하여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그 부동산 등기시 중과세되는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등록세 가산세 51,480,000원, 교육세 가산세 5,148,00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원고는 위 가산세 부과 부분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법 제138조 제1항은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로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②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③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④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등을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는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여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인정사실
위에서 본 증거와 갑 3, 5호증의 각 1, 2,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1) 원고는 1985. 9. 25. 서울 송파구
(2) 원고는 1994. 7. 25. 원고 회사 정관상의 설립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추가하여 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1994. 8. 10.
(3)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다음 1994. 8. 30.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임차보증금 1,000,000,000원, 월 차임 금 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30.까지 명도하기로 하였으나, 위 건물 1층 중 33.26㎡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4)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1. 30.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임대목적물을 명도받지 못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임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날짜는 당초 임대계약일로 소급시키기로 하며, 월차임은 변경시키지 않되, 임차보증금 1,000,000,000원을 금 70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계약을 변경하였다.
(5) 원고는 명도를 거부하던 위
라. 판단
살피건대,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 1층 중 33.26㎡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소외인들의 명도거부로 위 임대계약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당초 약정했던 임차보증금 1,000,000,000원을 금 700,000,000원으로 감액해주는 대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뒤늦게 명도받은 위 건물 부분은 위와 같이 일괄 임대할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이를 타에 임대할 때까지 원고가 한시적으로 판매장으로 사용하였던 것뿐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 등의 설치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