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49543(199810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갑 제2호증, 갑 제3, 7, 9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증인
가. 원고는 1994. 11. 8.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나. 원고는 1995. 8.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지반공사, 코트포장공사, 부대시설공사 등을 한 다음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 쪽은 테니스장 겸 농구장으로, 다른 한 쪽은 배구장, 베드민턴장 겸 족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육시설이라 한다). 이어 1995. 9.경부터 이를 원고의 고객센터 직원 등이 체육시설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종업원수가 500명 미만이어서 이를 토대로 한 지방세법상의 기준체육시설 면적은 970㎡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970㎡를 초과하는 면적인 67㎡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7. 2. 10. 위 67㎡ 부분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2. 관계법령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 또는 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과 시설기준(1993. 2. 17. 내무부고시 제93-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설기준고시라고 한다)
2.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 면적
가. 면적
구 분 종업원 100명 이하 종업원 500명 이하 종업원 2,000명 이하
운동장 1,000㎡ 1,000㎡+(100명 초과 4,600㎡+(500명 초과
종업원 수)×9㎡ 종업원 수)×3㎡
코 트 970㎡ 970㎡ 1,940㎡
나. 적용기준
(1)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 배구, 테니스 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며, 전용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로 탁구대 2면 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
(2) 종업원 50인 이하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 인정한다.
(3)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음 사유들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67㎡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한다.
첫째로, 이 사건 체육시설은 다목적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원고의 고객센터 근무 직원 302명에 대한 시설기준고시에 따른 허용 운동장 면적만도 2,818㎡나 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체육시설에 트랙과 관람석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운동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코트’ 면적만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체육시설 면적을 970㎡까지만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다.
둘째로, 이 사건 체육시설은 원고가 서울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후생복지용 체육시설로서 고객센터 근무 직원들뿐만 아니라 본점, 서울지역 지점 및 출장소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역의 임직원 총수인 1,546명을 기준으로 위 시설기준고시에 의한 비업무용 체육시설 면적을 산출하면, ‘코트’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940㎡이고 운동장 면적으로 산출하면 무려 7,738㎡나 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체육시설에 연접한 고객센터 직원만을 기준으로 하여 허용 체육시설 면적을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다.
셋째로,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요구하는 사용목적을 ‘직원의 복리후생시설(테니스장 및 운동장)’로 하여 취득허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허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에 반하여 그 중 일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취득허가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3. 첫째 번, 운동장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설기준고시 중 ‘운동장’과 ‘코트’의 의미
앞서 본 시설기준고시 중 제2항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 면적’ 기준을 보면,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수에 따라 운동장 및 코트로 구분하여 허용면적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체재를 고려하여 해석하면, ‘운동장’이라 함은 ‘종목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육상운동, 체육활동 및 운동경기 등을 할 수 있는 넓은 마당’을 의미하는 데 비해, ‘코트’라 함은 ‘테니스나 농구, 배구 따위의 특정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과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체육시설이 ‘운동장’인지 여부
그런데,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체육시설은 그 면적 전체를 화학재료로 포장한 다음 두 부분으로 나누고 가운데에 쇠그물 울타리를 쳐 갈라놓고, 한 쪽은 농구 또는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과 시설을 갖추고, 다른 한 쪽은 배구나 베드민턴 또는 족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과 시설을 갖춘 경기장으로 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체육시설은 위 시설기준고시에서 정한 ‘운동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코트’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첫째 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둘째 번, 서울지역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주장
가. 종업원과 체육시설과의 관련성 판단 기준
그런데,
나. 이 사건 체육시설의 이용 종업원 현황
한편,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1) 원고 은행은 서울 시내에 1994. 12. 31. 현재 본점, 고객센터 및 48개 지점 및 출장소 등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체육시설에 인접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관내에만도 20여 개의 지점이 있다.
(2) 원고의 서울 시내 본점, 지점, 출장소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수는 1994년 말에 963명, 1995년 말에 1,151명, 1997. 9. 현재는 1,546명에 이른다. 또 1995. 12. 31. 현재 임직원수 중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수는 153명, 강남구 내에 있는 지점영업소출장소에 근무하는 수는 299명, 인접한 송파구 및 서초구 내의 지점영업소출장소에 근무하는 수는 382명에 이른다.
(3) 한편, 이 사건 체육시설은 서울지역에 있는 원고의 종업원 후생복지용 체육시설로서 유일하다. 따라서, 평일에는 주로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를 이용하지만, 주말이나 또는 회사 내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 시내 다른 지점이나 출장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 및 주거지가 가까운 다른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 사건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가끔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거래처 고객들에게 사용을 승낙하기도 한다.
다. 이 사건 체육시설 이용 종업원수 및 허용 체육시설 면적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 원고의 사업장들의 분포 및 이 사건 체육시설과의 거리, 그 시설의 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단지 고객센터 근무 종업원수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포함시켜 산정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취득시의 원고의 서울시내 근무 종업원수가 960여 명이 되므로, 이를 토대로 시설기준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체육시설로 허용되는 ‘코트’의 면적은 1,940㎡까지라고 봄이 옳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 1,037㎡는 그 전부가 원고 법인의 서울 지역 종업원의 후생복지용 체육시설로 허용되는 ‘코트’ 면적인 1,940㎡의 범위 안에 속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