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48731(199809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18호증의 1, 2, 갑제19호증, 갑제2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하남시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1997. 2. 16. 원고에 대하여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액에서 자진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 10,534,95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납세고지서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
둘째, 원고는 1990. 2. 25.
셋째, 원고가 1996. 4. 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지분의 실거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위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 또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설사 이 사건 양도지분의 대금청산일을 1990. 4. 23.로 보더라도 토지거래허가일인 1996. 2. 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나) 판단
갑제1호증, 갑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는 이를 명시하였으나, 세액산출근거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공제세액 및 납기내 고지세액만을 기재한 채 세율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 산출세액과 과세표준을 기초로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판단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2, 갑제4호증의 1, 2, 갑제17호증의 1, 2, 갑제20호증의 1, 2, 갑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88. 9. 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원고는 1989. 12. 20.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6. 2. 5. 하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지분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같은 달 26. 조카인
그런데, 이 사건 양도지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1990. 4. 23.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지분의 대금청산일을 1990. 4. 23.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1990. 4. 23.)로부터 등기접수일(1996. 2. 26.)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양도지분의 양도시기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임이 역수상 분명한 1997. 2. 16.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양도지분의 양도시기가 1990. 4. 23.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둘째 주장 또한 모두 이유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양도지분의 양도가액이 금 67,9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배척하거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 갑제14호증의 1,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갑제23호증, 갑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나아가, 이 사건 양도지분의 취득가액이 금 64,190,114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따라서, 피고가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