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토지 및 건물 양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 과세관청은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아닌 사후의 기준시가를 소급적용해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과세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로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하고, 종전개별공시지가가 토지용도의 착오적용되어 경정되었으므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기준일에 소급적용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339의 5 대 532㎡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여관, 주택, 점포, 근린생활시설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 연면적 331.34㎡(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6. 28.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2. 11. 24. 소외
이우춘,
이상구 앞으로 같은 달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1992. 12. 17.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당시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양도가액을 1,020,948,304원, 취득가액을 1,192,130,368원, 필요경비를 17,795,00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1993. 10. 31.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미달로 처리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당 금 2,050,000원으로, 1991.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1991. 6. 29. ㎡당 금 2,600,000원으로 각 고시되었고, 1992.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1992. 6. 5. ㎡당 금 1,711,000원으로 고시되었다가 1993. 9. 8. 토지용도의 착오적용을 이유로 ㎡당 2,634,000원으로 직권경정되었다.
라. 피고는 1995. 1. 16.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991. 6. 28. 취득하여 1992. 11. 24.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취득 당시 1991.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19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경정된 1992.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양도가액을 인정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81,235,35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고는 첫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사후 기준시가 내지 공시지가가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정된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15조 제1항은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개정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제12조의 3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 · 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었다면 당초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용도의 착오적용을 이유로 직권경정되었으므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둘째로, 원고가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면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칙상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법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셋째로, 원고가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하고 양도차익이 없다는 의사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하고 양도차익이 없다는 의사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전소유자인
장정남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대조동 48의 100대 100평 및 그 지상 건물과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1991. 7. 19. 소외
이우춘과 함께 위
장정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원고 명의로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가 1992. 6. 위
이우춘에게 원고의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해 11. 2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위
이우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2분의 1 지분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고 취득시기는 1991. 7. 19.로서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이므로 취득가액을 1991.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위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우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1) 내지 (4)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1. 6. 1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전소유자인
소외 장정원을 대리한 그의 사위
소외 남성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0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금 1,0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 1,000,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1,000,000,000원 중 금 300,000,000원은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금 700,000,000원은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48의 100 대 100평 2홉과 그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 4층 점포 및 사무실 및 주택 및 온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연면적 699.88㎡(이하
대조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아래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 700,000,000원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그와 동시에 위
남성구가 원고 소유의
대조동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0원은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고 중도금 7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 중 금 700,000,000원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잔금 600,000,000원은 위
남성구가대조동 부동산을 담보로 금 60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중 금 500,000,000원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 100,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위
장정원은 원고에게 같은 해 6. 28.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남성구는 원고로 하여금
대조동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금 3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그런데 위
남성구는대조동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위 금 350,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한편 위
장정원은 그 전인 같은 해 6. 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이우춘에게 금 1,820,000,000원에 매도한 바 있었는데 위
이우춘이 위
장정원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이중매매한 데 대하여 항의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장정원을 대리한 위
남성구,
이우춘 3인이 같은 해 7. 1. 만나 원고와 위
장정원 사이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위 같은 해 6. 12.자 매매계약과 원고와 위
남성구 사이의
대조동 부동산에 대한 같은 날자 매매계약을 모두 합의해제하고, 위
남성구는 원고에게
대조동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의 원리금 370,000,000원, 등기비용변상조로 금 36,000,000원, 손해배상조로 금 50,000,000원 합계 금 45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이우춘이 위 금원을 위
남성구 대신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위
장정원과
이우춘 사이의 위 같은 해 6. 4.자 매매계약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위
이우춘은 위 약정에 따라 그 날 원고에게 위 금 456,000,000원 중 금 86,000,000원, 같은 해 7. 3. 금 200,000,000원 합계 금 2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원고와 위
이우춘 사이에 위 같은 해 7. 1.자 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원고 및 위
장정원의 대리인인 위
남성구와 위
이우춘은 다시 같은 해 7. 1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와 위
이우춘이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하고 매매대금 기타의 비용도 2분의 1씩 부담하기로 하되, 다만 등기는 이미 원고 명의로 마쳐져 있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후 그 약정에 따라 원고와 위
이우춘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을 위한 매매대금 기타의 비용을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 되도록 정산하였다.
(4) 원고는 1992. 6. 30. 위
이우춘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대금 999,25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1. 24.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체에 관하여 위
이우춘의 요청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우춘,
이상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장정원 사이의 1991. 6. 12.자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었는데 그 매매계약이 같은 해 7. 1. 합의해제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의 등기가 되었고 취득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었으므로 그 등기일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같은 해 7. 19.자 원고와 위
이우춘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2분의 1 지분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1992. 11. 24. 위
이우춘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원고가 취득하지 아니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었다가 위 같은 해 7. 19.자 약정에 따라 위
이우춘의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 되었고 다시 1992. 11. 24.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원고에 의한 실질적인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1993. 12. 17.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당시에도 2분의 1 지분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2분의 1 지분만을 취득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다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의 하나로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본소에서 비로소 종전의 주장에 추가하였다 하여 그것이 전혀 별개의 주장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누116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1991. 7. 19.자 약정에 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건물 2분의 1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된 같은 해 7. 19.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같은 해 6. 2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에 따른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일단 무효로 되었던 등기를 후에 다시 유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할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그 취득일인 1991. 7. 19.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후이므로 1991.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금 2,837,67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81,235,350원의 부과처분 중 위 금 2,837,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