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은 실질적으로 상속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위법하다.
1. 부과처분
피고는
소외 망 김영재가 1991. 8. 20.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정경복 및 자녀들인
원고 김은주,
김은성이 법정상속분의 비율(
원고 정경복은 3/7,
원고 김은주,
김은성은 각 2/7)에 따라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 동현아파트 1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가액 405,000,000원 상당과 원주시
단구동 1340의 4대 2,203㎡ 중 2,203분의 774.83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액 464,898,000원 상당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금 1,971,357,605원으로 인정하고 위 망인이
제일상호신용금고의 그 명의의 구좌(
구좌번호 01-80-89-042650 및 01-80-89-042662)에서 1991. 5. 18. 금 100,000,000원을,
동남증권주식회사 강남지점의 그 명의의 구좌(
구좌번호 03-102505)에서 1989. 9. 2.부터 1990. 8. 4.까지 사이에 금 144,109,940원을 각 인출하였는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각 인출금 합계 244,109,94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으로 인정하여 별지 1 상속세액계산서의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금 1,727,467,545원으로, 총결정세액을 금 964,111,772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위 원고들이 자진납부한 세액 4,000,000원을 공제한 고지세액 금 960,111,772원을 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뒤 1995. 6. 16. 별지 2 상속세액안분표 ‘부과처분안분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위 원고들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2. 1. 15.
원고 김덕희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 22.
유순임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원고 정경복,
김은주,
김은성이 상속에 의하여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비율(
원고 정경복 3/7,
원고 김은주,
김은성 각 2/7)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를
원고 김덕희와유순임에게 각각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1995. 6. 16.
원고 김덕희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정경복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금 73,500,000원,
원고 김은주,
김은성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각 증여세 금 41,812,490원(증여세 합계 금 157,124,980원),
유순임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정경복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금 86,977,050원,
원고 김은주,
김은성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각 증여세 금 50,797,200원(증여세 합계 금 188,571,45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첫째 위 망
김영재의 부(父)인
원고 김덕희는 1988. 7. 20.
소외 윤인우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25,000,000원에 매수하여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망인의 모(母)인
유순임은 1989. 4. 15.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여 역시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 김덕희와유순임의 소유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원고 김덕희와원고 유순임이 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위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인정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며, 둘째로 위 망인 명의의 위
제일상호신용금고의 구좌는
유순임이 위 망인 명의로 개설한 위 원고의 구좌로서 그 구좌에서 인출된 금원도 위 원고 소유의 금원이고 위 망인 명의의 위
동남증권주식회사 강남지점의 구좌는
원고 김덕희가 위 망인 명의로 개설한 위 원고의 구좌로서 그 구좌에서 인출된 금원도 위 원고 소유의 금원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1조,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피상속인이 이를 타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하고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8. 9. 7.에 같은 해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합병 전의 원주시
단구동 1340의 4대 1,143㎡,
같은 동 1339의 3 대 600㎡,
같은 동 1447의 3 대 199㎡ 중 각 3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9. 8. 9.에 같은 해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합병 전의
같은 동 1449의 3 대 261㎡ 중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1. 7. 4.에 1989.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1. 7. 27.에 위 망인의 공유지분 2분의 1 중 261분의 3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나재암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91. 9. 7. 위 4필지의 토지가 합병되어
같은 동 1340의 4대 2,203㎡가 되었고 그에 대한 위 망인의 공유지분도 2,203분의 774.83{ = (1,143 + 600 + 199) × 1/3 + 261 × 1/2 - 3 }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 당시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인 것으로 추정되고 그것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은 원고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먼저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덕희,
유순임이원고 정경복,
김은주,
김은성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김덕희가, 이 사건 토지는
유순임이 각각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여 1991. 11. 26. 위 법원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2. 1. 15.에 1991. 8. 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 김덕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1. 22.에 1991. 8. 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 유순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확정판결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김덕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 유순임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각 위 망
김성재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은 별로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86 판결 참조),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만영의 증언(위 증인의 증언 중 일부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①
원고 김덕희가 1988. 7. 20. 이 사건 아파트를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윤인우로부터 대금 225,000,000원에 매수하여 위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②
원고 유순임이 1989. 4. 15. 소외 윤외분으로부터 합병 전의 원주시
단구동 1340의 4대 1,143㎡,
같은 동 1339의 3대 600㎡,
같은 동 1447의 3 대 199㎡ 중 200평을 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8. 9. 위 각 토지의 3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그 밖에
원고 유순임이 같은 해 4. 15. 합병 전의 같은 동 1449의 3 대 261㎡ 중 2분의 1 공유지분도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정만영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위 망인은 1983. 3. 28. 공군소위로 임용되어 1990. 8. 31. 퇴역할 때까지 공군에 복무하였고 퇴역 당시 급여액이 월 금 814,64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④
원고 김덕희는 1988. 10. 31.부터 1991. 1.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아파트관리비, 통합공과금 등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8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5, 6,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⑤ 위 망인은
원고 김덕희,
유순임의 차남으로서 1960. 1. 15.생이고 1985. 10. 14.
원고 정경복과 혼인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8. 9. 7.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해 11. 23.부터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여
원고 정경복,
김은주,
김은성과 함께 거주하였고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위 원고들이 적어도 1992.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원고 김덕희,
유순임은 1988. 11.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곳의
동현아파트 6동 903호에 거주하다가 1990. 1. 1.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 ⑥ 위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1985. 10. 22. 서울 서초구
양재동 19의 1 연립주택 3층 301호 84.84㎡를 취득하였다가 1986. 12. 12. 양도하고 같은 해 12. 18. 같은 곳 연립주택 3층 302호 84.84㎡를 취득하였다가 다시 1988. 8. 4. 양도한 바 있으며, 또한 1986. 3. 28. 충남 금산읍
중도리 31 답 1,954㎡와
같은 리 24 답 5,299㎡를 취득하였다가 1987. 6. 8. 이를
소외 김영배,
정봉식에게 매도한 바 있는 사실(매도 당시의 위 2필지 토지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합계는 51,873,850원임)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⑤, ⑥ 사실과 원고들이 전심절차나 이 사건 변론에서
원고 김덕희,
유순임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를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 할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① 내지 ④의 각 사실만으로는 위 각 등기가
원고 김덕희,
유순임의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는
원고 김덕희,
유순임이 위 망인을 대리하여 위 망인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위 망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또한 위와 같이
원고 김덕희,
유순임이원고 정경복,
김은주,
김은성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역시 적법하고 위 망인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재산이 우선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라야 할 것인데 과연 위 구좌에 예입된 금원이 피상속인인 위 망인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오주환,
정해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유순임은 1989. 12. 18. 위
제일상호신용금고에 위 망인 명의로 위 2개의 구좌를 개설하면서 자신의 자금 100,000,000원을 50,000,000원씩 나누어 입금하고 그에 대한 이자도
제일상호신용금고의 위 원고 명의의 구좌(
구좌번호 01-10-87-002429)에 대체입금되도록 하였고 1991. 5. 18. 위 금 100,000,000원을 인출하였던 사실,
원고 김덕희는 위
동남증권주식회사 강남지점에 위 망인 명의의 구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자금을 수시로 입금 또는 인출하면서 주식투자 등을 하여 왔으며 1989. 9. 2.부터 1990. 8. 4.까지 사이의 위 인출금도 모두 위 원고가 입금하거나 주식을 매도한 금원으로서 위 원고가 인출한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망인의 연령, 수입정도, 가족상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의 경제적 제반 상황을 보태어보면 위 망인 명의로 인출된 위 각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 유순임 또는
원고 김덕희 소유의 재산이라 할 것이고 위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위 각 금원이 위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상속세액
그러므로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정당한 상속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가산액을 0으로 하여 별지 1 상속세액계산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고지세액이 금 761,947,182원이 되고, 이를 별지 2 상속세액안분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점유비율(법정상속분의 비율과 같다.)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정경복,
김은주,
김은성이 납부하여야 할 안분세액은 같은 표 ‘정당한 안분세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 중
원고 정경복에 대하여는 금 326,548,790원,
원고 김은주,
김은성에 대하여는 각 금 217,699,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덕희,
유순임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