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통신시설 특별 보호구역 내 토지가 협의매수되자 기준시가액표상 특수배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1.89)로 기준시가를 결정해 방위세를 부과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제7928 부대장과 사이의 협약이 체결된 경위로 보아 결국 관할 부대장이 보안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 허가 등에 동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각 토지에 대해 국세청 기준시가가액표 소정의 ‘건축 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봐야하며, 협약이 있은 이후에 양도된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배율(11.89)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관청의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군용통신시설 특별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가, 위 각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의 토지가 1989. 5. 4. 건설부 고시 제220호로 분당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1989. 10. 27.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 매수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위 각 토지는 위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에 피고는 1995. 4. 20.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그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토지의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인 11.8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그 기준시가를 결정한 뒤,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를 적용하여 면제 처리하고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로 금 45,394,5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군용전기통신법 (1991. 3. 8. 법률 제4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군용통신시설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바, 위
법률 제9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위 보호구역 안에서 고주파 전류를 발생하는 설비를 시설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무부 장관은 특별 보호 구역 내에서의 고주파 전류를 발생하는 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되고 있어, 위의 각 토지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1989. 6. 24.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하여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배율을 당시의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군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등이 되기 이전에 국방부 장관 또는 군 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일반 배율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건설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 있었던 1989. 5. 2.자 협의는 위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건축 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로 볼 수 없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관할 부대장 사이의 1989. 10. 26.자 군용통신시설 이전에 관한 협의도, 국가에 준하는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협의일 뿐 건축 허가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일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상에 건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의 ‘건축 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협약은 위 부대 남쪽 인접지에 국한된 협약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위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건축 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특수 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일반 배율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자산의 양도 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제60조는 법 제23조 제4항 등이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며, 제2항은 여기서 배율 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 사정이 유사한 토지 등의 매매 실례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세청장이 1989. 6. 24.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는 그 배율을 정하면서, ‘군사 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특례’라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 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 지역, 군사 시설물 보호 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1.0을 곱하는 특수 배율을 적용하되,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 장관 또는 군 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위 국세청 기준시가액표가 군사 시설물 보호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특정 지역 내에 있더라도 특정 지역 소정의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면서도,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일 이전에 국방부 장관 등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배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이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군사 관계 법령에 의한 공법상의 건축 제한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그 양도 및 취득 가액이 결정될 것으로 본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갑 제3, 5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건설부 장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의 분당 지역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1989. 5. 2.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인 국방부 장관과 분당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협의를 하고, 비행 안전 고도 제한, 군용통신시설 특별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시기, 부대 인근 보안과 관련된 공원 조성 또는 아파트 층고 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부대장과 다시 협의하여 세부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위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같은 해 10. 26. 국방부
제7928부대(
제7235부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제9125부대로 명칭이 재변경되었다. 이하 부대라고만 한다.)장과의 사이에 통신 시설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성남 분당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위 부대 특수 작전 시설의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한 후(전문), 그 시설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제1조 내지 제5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군용통신시설 특별 보호구역 내에서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부대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제6조 제1항), 부대장은 보안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 협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제2항), 부대장이 지정한 보안 통제 구역 인접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고층 아파트 등에서 부대 내부가 관측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시공 전에 서면으로 부대장의 동의를 얻도록 약정되어 있다(제7조).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1989. 5. 2.자 건설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위 협의는 그 성질 및 내용상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협의에 불과하여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소정의 ‘건축 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1989. 10. 26.자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제7928 부대장과 사이의 위 협약은 그 성질상 구체적인 협의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및 위 협약이 체결된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협약서 제6조 제1항의 위와 같은 규정은 결국 관할 부대장이 보안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 허가 등에 동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현실적으로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위 협약에 따라 당초의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다.), 위 협약은 위 국세청 기준시가가액표 소정의 ‘건축 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896 판결 등 참조),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위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당 택지개발 예정지구 중 위 부대의 군용통신시설 특별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국군 제9125 부대장이 당원에 한 각 사실조회 회신(갑 제3, 5호증)에 위의 각 토지가 협약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각 기재는, 위의 각 토지가 군용통신시설 특별 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건축 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에 해당하는 위 협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만 위 협약 제7조에 의하여 부대장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위의 각 토지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준시가가액표 소정의 ‘건축 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협약서 제7조에서, 부대장이 지정한 보안 통제 구역 인접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부대 내부가 관측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시공 전에 서면으로 부대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이와 같은 부대장의 사전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하는 지역 내에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당해 토지 상에 건축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협약이 있은 이후에 양도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배율(11.89)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가액 산정에 특수 배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