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19408(1997041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회사는 1976. 3. 12.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용버스정류장 사업면허를 받아 자동차정류장사업, 토지건물 부대시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서초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 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34조의 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34조의 12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및 묘지를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194조의 7 제1호는 법 제234조의 12 제6호 소정의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2) 다음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호증의 1,2, 갑제8호증의 1,2,3,4, 갑제14호증의 1,2, 갑제갑제16호증의 6내지10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제1도면 표시 (나),(다) 부분 및 별지 제1도면 표시 (가) 부분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사),(아),(차) 부분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나) 이 사건 토지중 별지 제1도면 표시 (가)부분 6,376.9㎡는 지하에 지하철 3호선의 고속버스터미널역 및 선로가 있는데, 그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사),(아) 부분은 각 넓이가 60.4㎡, 83.25㎡의 지하철 출입구로서 고속버스 이용객 및 일반인의 통행에 개방되어 있고, (차) 부분 324.76㎡는 위 (사) 부분 지하철 출입구에서 나와 남쪽의 반포천 제방과 수직으로 만나는 통로로서 그 주된 용도가 고속버스 이용객 보다는 위 지하철 출입구에서 나와 남쪽의 반포천 제방을 따라
(다) 이 사건 토지중 별지 제1도면 표시 (나) 부분 10,063.3㎡는 반포로에 접한 인도, 택시승차장, 부설주차장과 터미널 본건물 북쪽면 사이의 광장으로서 광장과 인도사이에 비록 경계표시는 있으나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서로 평탄하게 연결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위 (나) 부분 지상에 설치된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나온 사람이 별지 제1도면 표시 (다) 부분의 택시승차장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위 광장을 통과하여야 하는 관계로 터미널건물 이용객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그 광장을 자유로이 왕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중 별지 제1도면 표시 (다) 부분 1,082.6㎡는 신반포로에 접한 택시 승강장으로서 터미널 건물 이용객 및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택시를 승하차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서 공도인 반포로와 통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중 별지 제1도면 표시 (나),(다) 부분 및 (가) 부분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사),(아),(차) 부분은 불특정 다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원고로서도 이를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인 점 및 위 각 토지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부분은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나),(다) 부분과 (가) 부분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사),(아),(차) 부분의 합계면적 11,614.31㎡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중 나머지 토지 77,459.19㎡(89,073.5㎡ - 11,614.31㎡)에 대한 1995년도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737,812,330원, 도시계획세 금223,082,460원, 교육세 금147,562,460원, 농어촌특별세 금109,671,84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 처분은 위 정당한 각 세액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각 그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