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나29639(20120124)
대여금
답변요지
본문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2004. 9. 14.
(2) 그런데
(3)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위 5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억 원은 ① 원고 9,976분의 4,576(45.87%), ② 피고 9,976분의 3,000 (30.07%), ③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는 원고로 하되,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한다.
위 5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위 분담액 비율을 지분으로 하여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에 관하여도 위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4) 한편, 공증을 받은 날과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이 사건 토지 중 3,000평은 피고 지분 소유임을 확인 각서하고 공증한다. 소유권 이전 후 3,000평은 피고에게 분할하여 준다(단 제 비용양도세 등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 중 3,000/9,976 지분을 ‘피고 지분’이라 한다).
(5) 위와 같은 협의를 거쳐 원고는 2005.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단독 명의로 ‘2005.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6억 3,7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6)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피고가 사용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대출 실행일인 2005.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대출금 사용조로 1억 원을 2005. 4. 26. 정히 수령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감정료, 등기비용, 취득세 등 합계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후 위 대출금의 이자 중 일부를 2009. 5.경까지 계속하여 납입해 왔다.
(7) 피고는 2006. 1. 10. 원고한테서 1,700만 원을 송금받고 원고에게 “2006. 1. 10.까지 정산금”이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와 원고 사이의 분쟁 경위
(1) 원고가 위 2005. 4. 11.자 각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 이전받은 후에도 피고에게 지분을 분할해 주지 않자, 피고는 2005. 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투자목적물 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5카단103050).
(2) 한편, 2007. 1.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 일부를 미등기 전매한
(3) 피고는 2008. 4.경 원고를 상대로 ‘피고 지분을 2005. 4. 11. 3억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지분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08가단42535, 이송 후 2008가합23197), 위 소송에서 2008. 12. 10.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05.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수원지방법원 2005카단103050 가처분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 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4) 위 재판상 화해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5) 이에 피고는 결국 2009. 9.경 원고를 상대로 피고 지분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한편(수원지방법원 2009가단73338), 2009. 10. 6.경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안산 상록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 및 그 이후의 경과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및 피고가 제기한 공유물분할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추가 대출을 받아 경매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채권채무를 정산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9. 10.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원고 지분 45.87%, 피고 지분 30.07%)를 제3의 매수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항 : 원고와 피고가 공동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아래 3항에서 정한 조건 충족 후 쌍방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2항 :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3억 원은 법무사 이정구 사무소에서 일시적으로 관리한다.
3항 : 피고가 위 법무사로부터 위 1항 매매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① 피고가 신청한 가처분(2005. 10. 7. 접수 제126781호) 등기를 해지하거나 그 해지를 위한 구비서류를 위에서 정한 법무사에게 인도 및 위임한다.
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취하한다.
③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취하 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위 ①, ②, ③항 충족시 위 법무사는 피고가 정한 금융기관에 위 계약금원을 즉시 이체한다.
⑤ 앞으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⑥ 위 계약금을 수령한 후, 매수인 및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는다(단, 매매성립시 피고에게 잔금조로 지급될 몫 2억 4,000만 원의 돈을 법무사 관리 하에서 위 1항 등에 정한 정산금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성실한 협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4항 : 원고는 피고에게
① 위 3항 각 호에서 정한 소 취하에 동의하고 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위 3항 각 호의 조건 충족시 3항 ⑥에서 정한 대로 대(對) 매수인간 청구는 원고와 매수인간 단일화된 것으로 원고의 책임 하에 매도에 필요한 법적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5항 : 위의 계약금 외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피고가 수령하게 될 2억 4,000만 원은 위에서 정한 법무사의 관리 하에 두고, 원고와 피고가 원만히 정산에 합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만일 잉여금이 존재시 위 법무사가 피고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9. 11.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73338호 공유물분할청구 소를 피고가 취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단 아래 합의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2009타경34367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취하를 전제로 한 것이다.
1항 :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대상 종토세 등 각 이자 부분은 2,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즉시 지불한다.
2항 :
3항 : 피고는 위 공유물분할청구 소를 위 경매사건 취하(법원 접수) 확인 후 즉시 취하한다.
4항 : 향후 쌍방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대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매도에 적극 협조한다.
(4) 위 합의 이후 아래와 같은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① 2009. 11. 5.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 수표로 지급(이 사건 2차 합의 1항 관련).
② 2009. 11. 6.
③ 2009. 11. 6.
④ 2009. 11. 6.
⑤ 2009. 11. 6.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⑥ 2009. 11. 9.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말소(2009. 11. 5. 취하)
⑦ 2009. 11. 9. 피고의 가처분등기 말소(2009. 11. 6. 해제)
⑧ 2009. 11. 12. 피고의 공유물분할 소송 취하
(5) 원고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 변경 절차를 통하여 2009. 11. 11.
(6) 피고는 2009.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관련
(7) 그 후 원고는 위 7억 2,000만 원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2호증을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공동으로 매수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 중 1억 3,270만 원을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5. 4. 26. 1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2009. 11. 17. 3,27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가 2009. 11. 7.부터 2013. 4.까지 위 1억 3,27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이자율 18.43%) 33,302,749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이자를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리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30.07%)에 해당하는 재산세 5,637,220원, 종합부동산세 6,041,676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바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일부인 1억 원을 피고가 직접 사용한 바는 없고, 다만 토지취득과정에 발생한 비용에 관한 원고의 일방적인 정산에 의해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대출금은 원고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으로서 그 이자 역시 원고가 부담해야 하고, 이 사건 1, 2 합의의 정산에 관한 부분에서 이에 관해 논의한 바도 없다.
(2) 원고와의 이 사건 2차 합의를 통한 정산 과정에서 정산금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3,2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바는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매도대금 중 5억 4,000만 원(평당 18만 원 × 3,000평)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약정인데, 원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할 의사나 능력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에게 5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 내지 정산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1차 합의에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합의 제4항에 ‘원고는 피고에게 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는 부제소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위와 같은 문구를 부제소합의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볼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1차 합의 이후 상황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1차 합의 당시에 그와 같이 변경된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대출금 사용분 1억 원 부분에 관하여
앞선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2005년부터 4년에 걸쳐 법적 공방을 벌여오다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1차 및 2차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피고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실제 부담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피고 지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화해까지 성립되었음에도 피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는커녕 매매대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대출금 일부(1억 원, 현금보관증 작성 부분)를 실제로 교부받아 사용한 바 없음에도 대출 이자만 계속 납부하던 상황이었던 점, ③ 이 사건 1차 합의는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나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2차 합의에 이르게 된 점, ④ 이 사건 2차 합의서에는 ‘향후 쌍방은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대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매도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 절차나 정산 문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1차 합의 중 매도를 전제로 한 정산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2차 합의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인 점, ⑤ 이 사건 1차 합의서에는 대출금 연체이자에 대하여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1억 원에 대하여 구체적 언급이 없으며, 피고가 2009. 4. 20. 서명날인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동의서에는 매도금액에서 공제할 내용에 대하여 ‘대출금 중 원고가 사용 중인 원리금 1억 원 중 상호 결산후 차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그런데 원고는 위 1억 원에 대한 구체적 내역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이 사건 토지 매수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수수료, 매수대금 일부에 관한 피고 지분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토지들 매입 비용과 관련한 정산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1억 원이어서 피고한테서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 스스로도 위 1억 원의 구체적 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피고도 원고 주장의 위 내역에 대하여 원고의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 위 1억 원에 대한 구체적 내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⑧ 게다가 아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1, 2 합의 이후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 처리 문제 해결에 관한 새로운 국면이 발생하였고 여전히 정산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1억 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 처리 문제를 해결한 이후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정산할 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 처리 문제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위와 같은 피고 지분 처리 문제와 상관 없이 위 1억 원에 대하여 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3,270만 원 차용증 부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토지가 경매될 경우 원고와 얽힌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피고 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피고 지분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피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가처분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2차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② 이 사건 2차 합의 중 제2항은
③ 피고는 이 사건 2차 합의 이후 합의 1항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사건 2차 합의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와 세금으로 보인다)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특정하여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지만, 위 금액은 추후 발생할 연체이자와 비용액으로 이 사건 토지 매도시 정산할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매도 이전에 피고가 원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2차 합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2차 합의를 하면서 위와 같이 금액의 명목을 특정한 후 그 합의 내용의 실행을 위해 금액이 특정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1억 원과는 달리 피고는 경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3,27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대출이자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 처리 문제에 관하여 원, 피고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1억 원에 대한 연체이자 역시 추후 위와 같은 문제 해결 후 정산해야 할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1차 합의 제1항에도 연체이자는 매도대금에서 정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3,270만 원의 내역은 이 사건 2차 합의 이후 발생한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각종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은 이 사건 토지 매도시 매매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인데 당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지분 처리 문제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하여
아래에 기재한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에게 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무가 있다거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9.자 본소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3.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갑43호증, 갑44호증의 1, 2, 갑4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차 합의 내용에는 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 매매대금 액수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1차 합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추후 피고 지분 처리 문제를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함을 상호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사건 1차 합의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매도를 전제로 매매대금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합의 내용에 기재하고 있으나 이후 예상과 달리 위 매수의향자가 매수의사를 포기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약정한 이 사건 2차 합의에는 이 사건 1차 합의에서 표시한 구체적 매매대금 액수에 관한 부분은 그 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설령 이 사건 2차 합의에도 1차 합의상의 매매대금 액수에 관한 부분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원고에게만 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주기로 하여 이 사건 1, 2차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2차 합의의 문구에 비추어 원고가 일정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공동매수한 화성시
따라서 원고에게만 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