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으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부과개시시점 이전의 매매계약 체결’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실제 매입가격인 매매계약의 매매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8. 25.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 250-1 답 5,521㎡(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2011. 3. 16. 제1토지에 인접한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 249 답 2,175㎡(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공장부지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1. 7. 14.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공장설립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후 제1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 250-1 공장용지 5,125㎡와
같은 리 250-3도로 396㎡로 되었다.
나. 피고는 2012.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142,940,38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제1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2토지의 경우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각 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실제 사주이던
박병호가 부과개시시점(제1토지에 관한 공장설립승인일인 2010. 8. 25.을 의미한다) 이전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제1토지를 88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부과개시시점 이후 위 매매계약을
박병호로부터 승계받고 그 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제1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하여 실제 매입가격인 위 885,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제1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실제 사주인
박병호는자신의 자금으로 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여 원고의 공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0. 4. 3.
이재형을 대리한
이종열과 사이에,
박병호가제1토지를 88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8,500,000원 중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75,000,000원은 2010. 5. 4. 지급하고, 중도금 177,000,000원은 2010. 7. 27. 지급하며, 잔금 619,500,000원은 2010. 10. 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
박병호는이재형에게 제1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체결일인 2010. 4. 3.에 계약금의 일부인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5. 4.에는 계약금의 잔액인 7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재형은 2010. 7. 7.
박병호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제1토지를 공장부지조성 및 공장건축허가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토지사용승락서를 교부하였다.
4)
박병호는 2010. 7. 27. 이재형에게 제1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1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박병호는 2010. 9. 30.
이재형과 사이에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88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65,5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619,500,000원은 2010. 10. 8. 지급한다. 매수인은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제1토지를 매수한다. 쌍방은 공장허가 및 소유권이전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6)
박병호는2010. 10. 8.
이재형에게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61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7) 그런데
박병호는공장설립승인의 명의자와 공장부지의 소유명의자가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그 설립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재형과 사이에 제1토지의 소유명의자를 원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2010. 10. 15.
박병호와이재형은 제1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와 동시에 원고와
이재형은 원고가
이재형으로부터 제1토지를 88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65,5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619,500,000원은 2010. 10. 19.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이재형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제2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은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제1토지를 매수한다. 쌍방은 공장허가 및 소유권이전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8) 이어
박병호는이재형으로부터 제1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했던 885,000,000원을 반환받고,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김경대 명의로 원고의 증자에 참여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원고는 제2매매계약에 따라
이재형에게 계약금 26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9) 또한
박병호는 2010. 10. 18. 자신 및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정영숙,
김경대 명의로 원고의 증자에 참여하여 원고에게 합계 400,000,000원을 납입하였고, 원고는 2010. 10. 20.
이재형에게 제2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61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10) 한편 원고는 제1토지에 관하여 2010. 10. 15. 피고에게 제2매매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2010. 10. 29. 과세표준액을 885,000,000원으로 하여 산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3. 3. 제2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9 내지 14,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종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1)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시시점지가와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은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5호에서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원고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은 모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장부지로 제1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고,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
박병호는 제2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의 실제 사주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박병호와이재형 사이의 제1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어 종료되고 이와 별도로 원고와
이재형 사이에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박병호,
이재형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1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박병호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이재형 사이에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서 제1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4. 30.에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하 위 계약인수로 인해 원고와
이재형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는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가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이재형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 매매가격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제1토지를 88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으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한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의 매매계약 체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은 그 각 호에서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다), ②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③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을 차례로 정하고 있는바,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단서 규정의 입법 연혁 및 그 취지,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의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은 비록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어 법규명령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의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적 업무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그 매매계약 체결일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를 기초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제1호의 괄호 부분 단서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정하는 서류, 즉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매매대금이 매매계약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접수일이 아닌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각 호 소정의 서류가 아니더라도 다른 증거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을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인정한 데에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가격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내지 3호증,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가격은 160,297원/㎡으로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부과개시시점지가인 26,511원/㎡보다는 6배 가량 높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과종료시점지가인 143,898원/㎡이나 그 후인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164,000원/㎡과 대등한 수준이며, 또 제1토지와 함께 공장부지로 사용되는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매가격인 96,829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가격이 65% 가량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가격을 ‘개발이익이 배제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갑 제25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제1토지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 4건에 관하여 각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가격이 약 123,000원/㎡ 내지 273,000원/㎡에 이르고, 이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4배 내지 17배 정도 높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이 원고가 제시한 제1토지 주변의 일부 토지에 관한 매매사례 4건의 실거래가격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가격과 유사하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달리 그 매매가격이 ‘개발이익이 배제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제1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실제 매입가격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