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인정되고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사업에 대한 토지의 최초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부지로 편입된때를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고, 그 이후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지위가 승계되었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백태원은 2000. 12. 18.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317-4임야 1,345㎡ 중 1,248㎡에 건축면적 249.3㎡ 규모의 공동주택(연립주택) 조성을 위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았다.
나. (1) 원고는 2003. 7. 11. 건축면적을 193.68㎡로,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등의 1차 설계변경허가 및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았고, 2005. 8. 12. 대지면적을 1,345㎡로, 용도를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면적을 267.95㎡로 변경하는 등의 2차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2) 원고가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의 내용이 대지면적 1,334㎡에 건축면적 216.56㎡ 규모의 단독주택 1동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한편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317-4임야 1,345㎡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분할을 거쳐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17-4임야 1,334㎡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17-8임야 11㎡로 되었다.
다. 원고는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17-4 임야 1,334㎡에 건축면적 216.56㎡ 규모의 단독주택 1동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의 건축을 완료하여 2010. 8. 30.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17-4 임야 1,334㎡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17-4 임야 1,345㎡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 중 1,248㎡를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이 사건 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규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보아 2010. 12.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개발부담금 산정내역]과 같이 개발부담금 150,134,8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개발부담금 산정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당시의 대지면적은 1,248㎡이었고 그 용도는 공동주택이었으나, 2005. 8. 12. 2차 설계변경허가로 대지면적이 1,345㎡로, 용도가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차 설계변경허가일 이전인 2003. 7. 5.경
박춘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5,000,000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차 설계변경 허가일인 2005. 8. 12. 당시를 부과개시시점으로 하여 원고가 부과개시시점인 2005. 8. 12. 이전에 매입한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 205,000,000원을 토대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최초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일인 2000. 12. 18. 당시를 부과개시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의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였다.
(2) 원고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2010. 12. 28.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17-4대 1,334㎡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호,
제9조 제1항,
제2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별표 3] 제9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건축허가일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이 되고, 건축허가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부과 대상 토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인가 등의 변경일이 된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부분은 최초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2000. 12. 18.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2000. 12. 18. 당시를 부과개시시점으로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는 부과개시시점인 2000. 12. 18.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이 아닌 이 사건 토지부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한 것 역시 적법하다{한편, 피고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2차 설계변경허가로 늘어난 면적 97㎡에 대하여는 2005. 8. 12.을 별도의 부과개시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1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17-4임야 1,334㎡의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결정공시된 사실, 피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부분과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용인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