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4221(20081203)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조부
나. 그리고 1979. 6. 30.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1920.경 주택 44.28㎡가 신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고, 1984. 4. 30. 1969.경 변소 13.44㎡(이하, 위 주택과 변소를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신축되었다는 내용이, 1985. 6. 26. 1976.경 축사 102.19㎡가 신축되었다는 내용이 위 건축물대장에 각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2007. 12. 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달라는 지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는 1920.경 신축된 이 사건 주택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고, 원래 대지였던 그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거나 이에 관하여 그 지목을 ‘전’으로 변경해 달라는 지목변경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착오로 인하여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인 것으로 잘못 변경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원래의 지목인 ‘대’로 변경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토지과세기준조사법(2007. 3. 23. 법률 제830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본법은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조사하여 조세부담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이동지정리)
①본법 시행 당시 지적공부의 지목과 실지가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동지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번, 지목, 경계 및 지적은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신고를 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3조
① 1지번의 토지의 일부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취득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정부에 분할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별지목이 된 때
2. 재산세,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가 되었거나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가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된 때
② 전항에 게기한 경우 이외에 토지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에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법
제21조(지목변경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구 지적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지목변경신청)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토지소유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소관청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②소관청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다.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1920.경 신축된 이 사건 주택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고, 원래 대지였던 위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거나 이에 관하여 그 지목을 ‘전’으로 변경해 달라는 지목변경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착오로 인하여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인 것으로 잘못 변경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1975. 5. 30. 현재 시행되었던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