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경부터 존재하여 왔다는 건축물에 대하여 1993년도까지의 재산세 납입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고 그 이후의 재산세 납입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보면, 이 사건 건축물과 1988년당시 존재하던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고양삼송지구 <8차> 택지개발사업(2006. 12.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6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7. 8. 23.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 2007. 10. 11.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89-8 전 807㎡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등의 방법으로도 특정한다.)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650,715,480원으로 결정하였다.
* 이 사건 제4토지는 2006. 12. 22.
같은 동 712-17 임야 674㎡(원고의 소유지분 : 331/674)로부터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2. 28. 기각되었고, 2008. 3. 12. 이의재결서를 수령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김용백(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중 이 사건 제4토지의 현황을 임야로 보고 평가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2,676,666,000원이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바. 한편, 법원감정결과 중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그 현황을 대지로 보아 평가한 손실보상금은 154,957,000원( = 191㎡ × 1,652,000원/㎡ × 331/674)이며, 이 사건 제4토지가 분할되고 난 후의
같은 동 712-17 임야 483㎡(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에 대한 시가평가액은 63,273,000원( = 483㎡ × 13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8, 9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김용백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4토지는 1985년경부터 그 지상에 시멘트를 타설하여 바닥을 만들고 벽돌로 벽을 쌓아 올린 견고한 건축물이 존재하여 왔으므로, 비록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대지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12-17 임야 674㎡(이하 ‘분할 전 712-17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1, 2, 3, 5 토지와 함께 원고가 운영하는 석공공장의 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중 수용으로 인하여 191㎡가 이 사건 제4토지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잔여지가 남게 되었다. 이 사건 잔여지는 그 면적이 이 사건 제1, 2, 3, 5 토지 및 분할 전
712-17 토지의 면적 합계의 약 14%에 불과하게 되어 당초 목적인 석공공장의 부지로 사용하기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잔여지로 수용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4토지 및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154,957,000원 및 31,073,238원( = 63,273,000원 × 원고 소유지분 331/674)이 되고, 여기에 이 사건 제1, 2, 3, 5토지에 관한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차례로 더한 2,810,825,238원( = 154,957,000원 + 31,073,238원 + 426,903,000원 + 546,812,000원 + 1,158,052,000원 + 493,028,000원)이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합계가 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650,715,48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109,758원( = 2,810,825,238원 - 2,650,715,48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4토지를 대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부칙 제6조에 의하면, 무허가건축물의 부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이 1989. 1. 24.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 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1988. 2. 15.경 촬영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당시 분할 전
712-17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1988년경 소재지가 경기 고양군 신도읍
지축리 712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사실, 이 사건 사업인정 당시 이 사건 제4토지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바닥이나 벽 일부가 시멘트나 벽돌 등으로 지어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갑 제1호증의 7, 갑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관하여 2005. 11. 22. 촬영된 항공사진상 이 사건 건축물은 1988. 2. 15.자 항공사진 촬영 결과 확인된 건축물과는 건축물의 크기와 형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위 재산세 납입고지서에는 과세물건의 면적이 11.4㎡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은 외견상으로도 11.4㎡를 상당히 초과하는 규모로 보이는 사실, 분할 전
712-17 토지는 적어도 1976. 10. 13.경부터 모지번인
712와는 별개의 지번으로서 존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원고가 1988년경부터 존재하여 왔다는 건축물에 대하여 1993년도까지의 재산세 납입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고 그 이후의 재산세 납입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의 인정사실만으로 1988년도 재산세 납입고지서에 건축물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위
지축리 712가 바로 이 사건 제4토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이 사건 건축물과 1988. 2. 15. 당시 존재하던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도 없고, 달리 이 사건 건축물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다거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4토지는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지 이를 대지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판단
㈎ 우선 이 사건 각 토지 및 분할 전
712-17 토지를 모두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참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석공사업을 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 3. 15. 공장소재지를 이 사건 제3토지, 공장용지의 면적을 1,032㎡, 공장 건축면적을 182.1㎡로 정하여 공장등록을 한 사실, 이 사건 제3토지의 면적은 701㎡이고 여기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은 331㎡인데, 위 두 토지의 면적의 합이 원고가 등록한 공장용지 면적과 일치하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2, 3토지 이외에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공장신축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제2, 3토지만을 석공공장 부지로 하여 영업을 하다가 무단으로 이 사건 제1, 4, 5토지나 분할 전
712-17 토지를 석공사업을 위한 석공공장 등의 부지에 포함시켜 사용하였다고 보이고, 결국 원고가 불법으로 위 토지들을 형질변경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석공공장의 부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분할 전 위
지축동 712-17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잔여지가 잔여지 수용청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분할 전
712-17 토지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 전
712-17 토지는 공부상 지목에 따라 임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을 원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그 일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갑 제1호증의 6, 7,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712-17 토지의 전체 면적 중 약 28%( = 191÷674 × 100)만이 수용되어 이 사건 제4토지로 되었을 뿐, 분할 후 남은 이 사건 잔여지의 면적이 483㎡이고 그 형상도 대체로 정사각형에 유사한 모습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한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제1, 4, 5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4토지는 이용현황을 공부상 지목대로 임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평가하여야 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서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바(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김용백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의 감정인들과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제1, 4, 5토지에 관하여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지역요인, 기타요인의 비교 등에 관하여 견해를 같이하면서 시점수정과 개별요인 비교에 대해서만 그 견해를 다소 달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가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법원은 이 사건 수용재결의 감정결과에 비하여 가격시점이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등의 반영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김용백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3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석공공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비교표준지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2-17 공장용지(이용현황 : 공업용) 1,676㎡를, 이 사건 이의재결 감정인들 및 법원감정인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12-7 대(이용현황 : 공업용) 1,157㎡를 각 선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의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법원감정인이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위
지축동 712-7토지가 이 사건 제2, 3토지와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상황은 물론 지목까지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비교표준지로서 더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위
지축동 712-7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시가를 산정한 법원감정결과가 정당한 손실보상금이라고 할 것이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산정된 2,676,666,000원(이 사건 제4토지를 임야로 평가하여 산정한 법원감정결과이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650,715,48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950,520원( = 2,676,666,000원 - 2,650,715,48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7. 10.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