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2841(20021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1981. 6. 2. 대구 달서구
⑵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 11.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3,459,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846,5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의 개정 경과
⑴ 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하 비과세토지라고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하 비과세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었고,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비과세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⑵ 그 후, 소득세법시행령은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어 제14조 제3항에서 비과세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구 · 읍 · 면 안의 지역, ② 위 ①항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구 · 읍 · 면 안의 지역, ③ 농지로부터 8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다시 개정되어 제14조 제8항에서 위 ③항을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에 의하여 또 다시 개정되어 제14조 제8항에서 위 ③항을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였다.
⑶ 그런데,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위 비과세규정을 삭제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하 면제거주자라고 한다)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이하 면제규정이라고 한다)하였고,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면제거주자라 함은 ①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구 · 읍 · 면 안의 지역, ② 위 ①항과 연접한 시· 구 · 읍 · 면 안의 지역, ③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⑷ 그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어 제54조 제2항이 정하는 면제거주자에서 위 ③항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정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⑸ 그 후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6297호로 개정되기 전)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전문개정 전의 위 면제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어 제66조 제4항에서 전문개정 전의 위 면제거주자 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부칙에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한편 위와 같이 전문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은 위 각 규정은 그 시행일인 199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⑴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199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농지에 관하여는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라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시기가 2000. 2. 3.임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⑵ 그런데, 갑 제4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81. 6. 2.부터 양도한 2000. 2.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약 2년(1998. 3. 16. - 2000. 2. 3.)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실질적으로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⑷ 원고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의 범위를 정한
그러나
⑸ 원고는 다시, 종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리라고 신뢰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원고의 거주지가 농지소재지에서 제외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거주지를 농지소재지에서 제외하는 개정법령은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농지의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가사 원고가 기왕의 법령 시행 당시에 그 법령이 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이미 8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과거의 통작거리(20㎞) 이내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과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