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2025(20021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01. 2. 28. 평택시
⑵ 그러나 피고는 2001. 7. 2.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650,9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이기는 하나, 환지예정지 효력발생일(1998. 3. 13.)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아니므로
나.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법 시행규칙(2002. 3. 30. 제정경제부령 제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27조 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⑴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평택시 합정동 일원은 1989. 8. 19. 건설부고시 제471호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다.
⑵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95. 1. 4. 평택시 합정동 일원에 대하여 ‘
⑶ ‘
라. 판단
⑴ 관계 법령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1989. 8. 19.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것이고(
⑵ 또한
⑶ 그렇다면,
⑷ 그리고 당해 토지가 위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이상,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