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1176(200210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5호증(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의 2(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1(조사결과통보공문), 2(양도소득세수정신고검토보고서), 3(양도소득세 산출근거), 을 제3호증의 1 내지 5(각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겸 과세자료전), 을 제4호증의 1(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 2(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3(양도소득세 산출근거), 을 제5호증(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을 제6호증의 1(인증서), 2(빌딩매매계약서), 3(임대차보증금 및 채권채무확인서), 을 제7호증의 1, 2(양도소득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⑴
⑵ 그 후 위
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⑴ 원고들은 그 다음날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⑵ 위 신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16,000,000,000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 5,660,8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건물의 신축공사금액(= 10,400,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한 것이었다.
다. 결정전 조사결과통지
피고는 위 신고에 대하여 2000. 12.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위 신고금액인 5,660,800,000원이 아닌 10,00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542,41
9,041원을 결정전통지하였다. 이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10,000,000,000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6,000,00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공증되어 있음을 매수인들으로부터 확인한 데 기한 것이었다.
라. 수정신고
그러자 원고들은 2001. 2. 8. 당초 예정신고와는 다르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10,000,000,000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5. 7.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수정신고한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0,945,670원을 결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1 산정내역표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건물 및 토지로 각 구분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그 양도가액을 정하면서 건물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 16,000,000,000원으로만 정하였다. 매매계약서(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에 건물 10,000,000,000원, 토지 6,000,000,000원으로 구분기재되어 있는 것은 매수인들이 건물의 임대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건물가액을 높게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당사자 사이에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전혀 없었다.
⑵ 그와 같은 합의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이 매매계약서에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각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매수인들에게 항의하여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을 구분 기재한 조항을 총액 16,000,000,000원으로 수정한 매매계약서(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이하, 3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에도 건물과 토지 구분없이 총액 16,000,000,00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1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기재 조항은 이후 2, 3차 매매계약에 의하여 실효 내지는 파기된 것이다.
⑶ 그리고,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의 건물 및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기재는 매수인들이 건물의 임대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건물가액을 높여 감가상각금액을 높이려는 탈세의 방편으로 기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고의적인 탈세행위는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⑴ 앞서 든 증거와 증인
000원으로 한다. 건물: 1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토지: 6,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⑵ 갑 제1, 2호증(각 빌딩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1(부동산양도가격확인원), 갑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1999. 7. 16. 매수인들과 사이에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 16,000,000,000원으로 된 2차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1999. 7. 7.자로 다시 작성한 사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급지급일인 1999. 7. 20.에도 매수인들과 사이에
⑶ 그리고, 매수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세를 탈세할 의도로 1차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을 위와 같이 나누어 기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에 관한 합의가
⑷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290,945,670원을 포함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합산분 1,481,760,520원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초과액 190,814,850원(= 1,481,760,520원 - 1,290,945,670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등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