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12303(200102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정태수에게 대여한 금원에 관한 인정이자 관련 부분
(1) 정태수는 원고, 주식회사 한보, 주식회사 한보에너지 등 22개 계열사로 구성된 한보그룹의 총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한보그룹의 운영전반을 총괄해 왔고, 한편으로는 1975. 10. 1. 비거주용 건물임대, 주택신축판매,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보상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사이에 출자자인 정태수에게 원고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보다 낮은 당좌대월이자율로 금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사용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정태수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전을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상한 이자상당액과 원고가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상한 이자액과의 차액인 1992년분 1,588,165,410원, 1993년분 9,895,167원, 1994년분 440,763,125원, 1995년분 1,353,019,794원, 1996년분 9,046,001,646원을 각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을 하였다. 또, 위 익금산입액 중 1992년부터 1994년까지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정태수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1995년 및 1996년분에 대하여는 정태수에 대한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분하여 원고의 위 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기타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부분
(1) 원고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지선 지역 중 제1공구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1993. 12. 30. 준공인가를 받은 후, 준공된 전체 매립지 면적 832,527.8㎡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784,705.1㎡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위 지역 중 제2공구에 대하여는 1989. 12.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한보주택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한보로 상호변경, 이하 ‘(주)한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한보탄광(이후 주식회사 한보에너지로 상호변경, 이하 ‘한보에너지’라고 한다)과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 위 제2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전부를 (주)한보에게 도급주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 전액을 (주)한보에게 지급하였다.
(3) 위 제2공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 당시 위 3개 회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수행능력(자기자본)비율은 원고 75.3%, 한보에너지 17.8%, (주)한보 6.9%였고, 1995. 1. 28. 위 3개 회사는 위 사업수행능력비율을 기준으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되, 원고는 전체 매립지 면적 1,673,420.7㎡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1,450,552.9㎡ 중 74.2%에 해당하는 1,075,725.5㎡, (주)한보는 7.9%에 해당하는 115,324.5㎡, 한보에너지는 17.9%에 해당하는 259,502.9㎡를 각 취득하기로 하고, 사업수행능력비율과 위 매립지소유권 취득비율이 다소 상이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위 제2공구 공사는 1995. 3. 2. 준공되었고, 위 3개 회사는 위 취득비율과 같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매립지 중 공공부지인 도로부지 및 접안시설부지 222,867.8㎡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공사 준공 후 (주)한보 및 한보에너지는 각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원고에게 상환하였다.
(4) 피고는, ① 원고가 위 제2공구 공사비 중 (주)한보 및 한보에너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신 부담한 것을 위 각 회사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1992년분 1,182,550,000원, 1993년분 3,185,205,000원, 1994년분 5,404,261,000원, 1995년분 962,285,000원을 각 익금산입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 1992년분 1,095,480,000원, 1993년분 3,342,567,000원, 1994년분 4,087,777,000원, 1995년분 797,120,000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연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을 하였으며, ② 원고가 199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제2공구 공사에 따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주)한보 및 한보에너지의 지분 상당의 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은 원고가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9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③ 원고가 위와 같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여 매립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제1공구의 정산총사업비 101,594,343,000원 및 제2공구의 정산총사업비 중 원고 지분 해당 부분 139,439,776,870원을 각 매립건설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제1공구 준공시점인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제2공구 준공시점인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부산공장 매각대금 중 미수금 인정이자 관련 부분
(1) 원고는 부산 소재 철강공장을 위 매립지로 이전할 계획하에 1993. 12. 29. 그 소유의 부산 사하구 구평동 90 외 121필지의 공장부지에 관하여 (주)한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총 178,702,123,000원으로 하고, 이 중 계약금 15,00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1차 중도금 7,288,800,000원은 같은 달 말일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중도금 및 잔대금은 (주)한보가 위 토지에 주택을 건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되, 잔대금 지급시까지의 이자는 금융기관의 당좌대월이자율로 하고, 원고는 (주)한보에게 같은 달 말까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주)한보가 지정하는 위 토지의 인도일 이전까지는 위 토지를 (주)한보가 원고에게 임대차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1993. 12. 29. (주)한보에게 위 공장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같은 달 30. (주)한보와 임차보증금은 7,288,800,000원, 월 임차료는 728,8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위 공장부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원고와 (주)한보는 1994. 1. 1. 및 같은 달 10. 2차에 걸쳐 위 매매계약을 변경하면서 매매대금 중 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위 공장부지에 관한 임차료를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원고는 공장이전 완료일까지 위 공장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되, (주)한보는 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이외의 나머지 중도금 및 잔대금을 원고의 공장이전 완료일(공장부지 명도일) 이후에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공장이전 완료일 이후부터 발생하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주)한보로부터 위 계약금 15,00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1차 중도금 7,288,800,000원은 1993. 12. 30. 각 지급받았고, 2차 중도금 80,000,000,000원은 1995. 1. 4.부터 같은 달 10. 사이에 지급받았으며, 잔대금 76,413,323,000원은 1995. 말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위 변경약정에 따라 2차 중도금 및 잔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주)한보에게 위 공장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5)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당초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위 매매대금 중 1994. 이후에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주)한보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보아, 1994년도에 발생한 미수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인정이자 20,483,392,263원에서 당해연도분 공장부지 임차료 8,745,600,000원(728,800,000원 × 12월)을 차감한 11,737,792,263원을 원고의 1994년 익금에 산입하고, 1995년도에 발생한 미수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인정이자 9,933,731,990원에서 연간 임차료 8,745,600,000원을 차감한 1,188,131,990원을 원고의 1995년 익금에 산입하여 위 각 연도분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공장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부분
(1) 원고는 1993년분 법인세 신고시 위 부산공장의 양도차익 153,840,016,670원에 대하여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함을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다.
(2) 위 부산공장 총면적 55,663.44㎡ 중 7.81%에 상당하는 4,345㎡는 보온관제조공장이었고, 나머지는 봉강제조공장이었는데, 1996. 6.경 위 당진군 매립지에 준공된 신공장은 봉강제조공장 및 열연공장이었다. 이에 피고는 위 보온관제조공장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부산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구 조감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동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 제7항 제1호, 제5항에 의거, 원고가 면제받았던 특별부가세액 38,460,016,620원 중 위 보온관제조공장면적 해당 부분인 3,003,727,298원 및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1,124,895,823원, 이상 합계 4,128,623,170원(10원 미만 버림)을 양도 후 3년 경과로 추징요건이 발생한 해인 1996년분 법인세(특별부가세)로 추징하였다.
[인정근거] 갑1, 3, 5, 7호증, 갑8 내지 14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4, 갑16 내지 21호증, 갑24 내지 26호증, 갑27호증의 1, 2, 갑28호증의 1, 2, 3, 갑30, 52호증, 을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22호증, 을24호증의 1, 2, 을25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정태수에게 대여한 금원에 관한 인정이자 관련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정태수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1992 사업연도부터 1995 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매년 1. 1.자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여 상환기한을 정하고,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 정하였으며, 정태수는 한보상사라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해당하고, 위 대여금원은 모두 한보상사의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정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산출한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 및 위 인정이자를 정태수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하여 이루어진 위 각 기타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정태수에 대한 대여금 적수를 계산한 금액은 현금대여금 적수 금액보다 월등히 많은데, 그 차액은 어음대여금이라 할 것이고, 위 정태수에 대한 대여금 중 어음대여금 부분은 실제 현금의 수수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정태수가 제3자로부터 대여를 받음에 있어 그 보증 내지 담보용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자금의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처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대여금 부분에 대하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3) 사실인정
(가) 정태수는 한보그룹 총회장으로서 한보그룹 재정본부를 만들어 재정본부 임직원들을 통하여 한보그룹의 계열사 사이의 재정ㆍ회계를 총괄하였다.
(나) 정태수는 1997. 6. 2. 서울지방법원 97고합113, 301(병합)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서 1993.부터 1996. 사이에 정보근 등과 공모하여 마치 원고가 한보상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처럼 관련 장부를 정리하고 수시로 원고의 운영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정태수 일가의 개인세금 납부, 한보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운영자금, 전환사채 인수대금, 계열사 증자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부분은 유죄로 확정되었다.
(다) 한보상사와 원고 사이의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금액을 필요시 수시로 협의하여 대여(차입) 또는 회수(상환)하기로 하고(제1조), 이자는 익년 3. 31.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제3조), 대여(차입)한 금원은 대여(차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상환하기로 하되, 필요시 조기상환(회수) 및 연장(재대여)을 쌍방 협의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제4조).”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23호증의 1 내지 4, 을22호증, 변론의 전취지
(4) 판단
(가) 먼저, 정태수에 대한 이 사건 금전 대여에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본다.
인정이자의 계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이 있는데도 그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대여금 형식을 빌어 출자자 등에 대하여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규제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같은 항 단서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를 일반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와 구별하고 있는 것은, 특수관계자인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차입금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은 경우, 이를 대여한 법인의 소득은 과소하게 계상되나,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금액은 필요경비인 지급이자가 적은 만큼 높아져 결국 전체적인 과세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차입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대한 대여”라 함은 금전을 대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금전의 대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종래 국세청 실무도 이와 같이 해석해 왔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2…20 참조)}.
또한 위 제47조 제2항 단서는 부당행위와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상환기한을 정하여”라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실제 상환기한을 정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상환기한을 정한 것과 같은 외관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상환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돌이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한보상사와 원고 사이의 위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상 일응 상환기한을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필요시 수시로 협의하여 조기상환 또는 연장할 수 있고, 이자는 상환기일과 관계 없이 무조건 익년 3. 31. 지급하기로 하는 등 확정적인 상환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위 정태수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원고의 한보상사에 대한 대여금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정태수가 수시로 필요에 따라 원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한보상사의 사업과는 무관한 한보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단서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어음대여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14, 15호증의 각 1 내지 5, 을26호증의 1, 2, 3, 을27호증의 1 내지 4, 을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인정이자 계산은 원고가 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단기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까지 계상하여 온 금액에 대하여, 단지 적용이자율만을 달리 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 원고는 단기 대여금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현금대여금과 어음대여금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하여 온 사실, 위 형사판결에 따르면 정태수는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수십차례에 걸쳐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할인받아 사용한 바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단순히 보증 또는 담보용으로만 사용된 어음금액을 단기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까지 계상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여금 중 어음대여금 부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할인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만기에 현실적으로 결제한 어음금액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부분
(1) 공사비 대여금 인정이자 및 공사비 관련 매입부가세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위 제2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공동면허권자인 (주)한보와 한보에너지(이하 ‘위 양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공사의 시행을 일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계산으로 공사 전체를 (주)한보에게 하도급주어 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위 양사는 그 공사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공사시행결과를 인도받아 간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위 양사가 자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주)한보에게 위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위 양사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한 바 없고, 위 양사가 원고에게 자기 지분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은 도급대가 내지 원고가 조성한 토지를 위 양사가 취득함에 따른 토지 대금일 뿐 원고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양사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② 또한,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양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위 양사는 제공받은 용역을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고만 한다)에 제공한 것이며, 거래의 각 단계는 모두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대금 상당 매입부가세액은 모두 원고가 환급받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가 위 양사 지분 상당의 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은 원고가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① 원고는 위 양사가 자기 지분 상당의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고, 원고는 다시 전체 공사를 (주)한보에게 하도급하여 2단계의 용역의 제공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위 양사 지분 상당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관하여 위 양사와 원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위 양사에 대한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시 수급인이 받는 보수에는 일의 완성에 소요된 비용 이외에 이윤이 포함되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 위 양사는 단순히 자기 지분 상당의 공사비를 후불로 원고에게 상환하였을 뿐이어서, 원고가 도급으로 인한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위 양사가 자기 지분 상당의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립면허신청 당시부터 사업수행능력비율에 따른 원고 및 위 양사의 지분이 정하여져 있었고, 준공 후 이 비율을 기준으로 매립지를 분할 취득하였는바, 원고가 자신과 무관한 위 양사 지분 상당의 공사에 관하여도 (주)한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결국 위 양사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원고가 위 양사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인바, 원고가 (주)한보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위 양사 지분 상당액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게 위 양사의 공사대금을 대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매입세액은 원고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피고가 원고에게 위 제2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정산총사업비 중 원고 지분 해당 부분만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국가 등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인데, 원고가 국가 등에게 매립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국가 등이 매립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국가 등에 대한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② 국세청은 1991. 4. 19.자, 1991. 9. 16.자 및 1993. 10. 13.자 각 유권해석에서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임을 밝힌 바 있고, 원고는 이에 따라 1993년 2기분 및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 후 원고의 철강사업에 사용될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조성과 관련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국가 등에 귀속될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조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7. 10. 10. 위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달리 공유수면매립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위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재정경제부가 공유수면매립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 1998. 5. 9.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동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내지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조성된 매립지 중 일부는 국가 등에게 귀속되고, 일부는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가 등에게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53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②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배 여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3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60,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장이 1991. 4. 19.자 부가22601-486호(동지 1991. 9. 16.자 부가 22601-1213호) 질의회신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 중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사업자가 취득한 매립지 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고, 또 공유수면매립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1993. 10. 13.자 부가46015-2447호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질의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해석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각 질의회신내용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판단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질의회신을 들어 과세관청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공유수면매립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 또는 비과세관행의 성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반면에 대법원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는 확립된 태도를 취하고 있고(위 95누15308 판결 등 참조), 갑7호증 등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대법원 95누15308 판결에서의 사안 등과 같이 과세관청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의한 매립지 취득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산공장 매각대금 중 미수금 인정이자 관련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4년 및 1995년에 (주)한보에 대하여 위 공장부지 사용에 따른 임차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편 (주)한보에 대하여 매매대금 중 미수금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를 매년 결산기에 이르러 상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상계한 것일 뿐이므로, 위 이자상당액의 상계처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특수관계자인 (주)한보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원고와 (주)한보 사이의 당초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주)한보로부터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기로 하고, 원고는 매도한 공장을 계속 사용하는 데 따른 임차료를 (주)한보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후에 이를 수정하여 지연이자 지급과 임차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사실을 들어 이러한 계약 내용의 변경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매매계약은 당초 1993. 12. 29. 체결되었다가, 1994. 1. 1. 1차 변경되고, 같은 달 10. 2차 변경되었는바, 이처럼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종 계약내용 변경일까지의 기간이 극히 단기간이고, 원고의 회계장부상으로도 당초 계약에 기초한 이자를 채권으로 계상하거나, 임차료를 채무로 계상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이행된 바 없어 거래 당사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효과도 미치지 아니한 당초의 매매계약 내용이 동 계약을 확정하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주)한보에게 이 사건 부산공장을 매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 공장을 점유, 사용하여 온 반면, (주)한보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바, 이러한 사정하에서 원고가 (주)한보로부터 잔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데 따른 이자를 수취한다면, 이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한 거래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당초 계약을 수정하여 매매대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조항을 삭제한 것은 당초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던 계약을 변경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게 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상계는 쌍방의 채무를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시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년에 발생한 미수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액은 20,483,392,263원, 1995년분 지연이자액은 9,933,731,990원에 이르는 데 반하여, 위 공장부지에 대한 연간 임차료는 8,745,60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각 지연이자액에서 위 연간 임차료를 차감한 차액만큼은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주)한보에게 지연이자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초 매매계약일 이후 단기간 내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일응 유효하게 성립한 당초 매매계약을 미확정 상태의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는 원고가 그 동안 스스로 주장해 온 지연이자와 임차료의 상계 주장과도 모순된다), 확정된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인지, 미확정 상태인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확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결과적으로 원고가 얻는 위 공장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차료 상당의 이익보다 (주)한보가 얻는 지연이자의 면제로 인한 이익이 더 큰 이상, 이를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위 공장의 매도 이후에도 원고가 위 공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사정이었음을 들어 (주)한보로부터 미수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3. 12. 29. (주)한보에게 위 공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같은 달 30. 위 회사와 위 공장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까지 완료한 것이므로, 원고가 미수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갖는 위 공장의 사용에 따른 이익과 (주)한보가 갖는 매매잔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익이 항상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매매잔대금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전체 매매대금 178,702,123,000원 중 불과 22,288,800,000원(계약금 15,000,000,000원 + 1차 중도금 7,288,800,000원)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주)한보에게 위 공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기 때문에, 매매잔대금이 무려 156,413,323,000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위 공장의 사용에 따른 임차료 상당 이익보다 훨씬 큰 경우였고, 따라서 원고가 위 공장을 계속 사용함을 이유로 매매잔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부산공장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부분
(1) 원고의 주장
① 1996. 12. 31. 신설된 조감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은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기 위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부산공장을 양도할 당시인 1993. 12. 29. 당시의 구 조감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면제한 특별부가세의 추징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신공장의 업종이 종전의 공장과 같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신공장의 업종이 구공장의 업종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만약 위 양도 당시의 구 조감법 해석에 의하여도 위 신설된 조감법시행령 제39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대도시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조감법 제42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②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공장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당시의 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된다는 신뢰하에 양도한 것이었는바, 피고가 이러한 신뢰를 깨고 위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관련 법령
구 조감법 제42조 ②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구 조감법시행령 제36조 ⑤ 제3항 제2호의 경우(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 판단
① 1996. 12. 31. 신설된 위 조감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은 그 부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1997. 1. 1. 이후 최초로 공장이전을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이 없다. 그러나, 구 조감법 제42조 제2항의 문언상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공장을 지방에서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문리해석상 공장이전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동일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전 전의 공장과 이전 후의 공장의 업종이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부산공장 총면적 중 7.81%에 상당하는 4,345㎡는 보온관제조공장이었고, 나머지는 봉강제조공장이었는데, 1996. 6.경 위 당진군 매립지에 준공된 원고의 신공장은 봉강제조공장 및 열연공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보온관제조공장이 신공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려면 보온관제조공장과 열연공장의 업종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보온관제조공정은 강관에 누수탐지를 위한 감지선 및 외관(jacket pipe)을 조립한 후 내관과 외관 사이에 폴리우레탄을 발포하고 숙성시켜 최종재인 직관 또는 이형관을 생산하는 공정이고, 열연제조공정은 고철 및 선철을 전기로에서 고온 용해시켜 용강을 얻은 후 연주기를 통해 슬라브(slab)를 생산하고, 이를 균일한 온도로 가열시켜 사상압연공정에 투입해 압연한 후, 생산된 판재를 권취기에서 소정규격으로 말아 최종재인 핫 코일(Hot-Coil)을 생산하는 공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공장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제조공정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최종 생산제품도 전혀 다르므로, 이를 동일한 업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산공장 중 보온관제조공장은 신공장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면제된 특별부가세액 중 위 보온관제조공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징한 것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부산공장 양도 당시의 조감법 규정상 공장 이전시 전후 업종이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되고, 과세관청이 이와 달리 업종의 동일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1994년분 농어촌특별세 부분
(1) 원고의 주장
1994년분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분 법인세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 이상, 위 농어촌특별세도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시 산출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채 세액만을 고지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4년분 법인세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갑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94년분 법인세납세고지서에 농어촌특별세액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여 납세고지하였고, 위 납세고지서상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각종 공제세액 등이 기재되었으나,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등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항), 위 시행령 규정상 농어촌특별세만을 따로 고지하는 경우 이외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별도로 표시하여 고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 등 본세의 과세표준액 및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 위 1994년분 법인세납세고지서에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각종 공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본세인 1994년분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농어촌특별세액을 기재하여 고지하면서 별도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