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10932(19991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6,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갑9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 취득경위
(1) 원고는 1978. 12. 20.
원고와
(2) 그런데 그 후 위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고, 1981. 5. 22. 등기를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공업용지에 대한 측량의 결과 그 면적이 1,974.9평으로 위 입주계약시 예정하였던 면적보다 274.9평이나 증가된 것으로 밝혀지자 원고와
나. 양도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
(1) 원고는 1991. 12. 26. 이 사건 공업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원고가 1979. 6. 26. 1,700평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신축한 것이다)을
(2) 피고는 이 사건 공업용지 중 1,700평의 취득시기는 1979. 6. 26.로, 측량 결과 증가된 부분인 274.9평의 취득시기는 1981. 10. 21.로 보고, 각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7,693,424원(41등급)과 31,119,577원(62등급)을 계산하였다. 피고는 위 취득가액 등을 각각의 양도가액 983,454,500원과 159,033,000원에서 공제한 양도차익 677,016,798원과 81,847,057원에다가 공장건물의 양도차익 3,427,207원을 합한 양도소득금액 765,291,062원을 기초로 양도소득세 428,780,985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산출한 다음, 1997. 3. 7. 여기서 원고의 기납부세액 238,898,024원을 공제한 나머지 189,882,96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업용지의 취득시기는 계약 당시의 평당 가액에 의하여 증평된 274.9평의 분양대금을 정산한 1981. 10. 21.로 보아야 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1.나(2)항과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2) 이 사건 공업용지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먼저 ‘대금 청산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위 인정에 의하면, 원고와
이 점에다가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한 이유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인으로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되어 매도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소요서류를 넘겨받아 언제든지 등기를 마칠 수 있다는 것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1978. 12. 20. 또는 같은 해 12. 28.자 계약에 따라 1979. 6. 26. 이루어진 대금 지급에 의하여는 이 사건 공업용지 전부의 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1978. 12. 28.자 계약상 대금의 산정 기초가 된 1,700평의 대금이 지급된 것도 더더욱 아니며(그리하여 당시는 이 사건 공업용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단지 이 사건 공업용지를 특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하여 둔 일응의 대금으로 앞으로 정확하게 확정될 대금의 일부만 지급된 것이다. 결국 위 1978. 12. 20.자 계약 등에서 예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업용지의 면적이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대금이 추가로 지급된 1981. 10. 21.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업용지의 대금 전부가 지급되어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은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의 지급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위 판례는 애초의 계약면적이 1,147.6㎡로서 나름대로는 정확하다고 본 구체적 면적이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측량 결과 추가로 증가된 면적도 6.7㎡로서 극히 적은 점 등에서 처음부터 변경을 불허할 정도로 정확한 면적은 아니라도 사회통념상 특정되었다고 보이는 면적 및 이에 따른 매매대금이 기재된 것으로 보여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고 보이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그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측량을 통한 대금의 변경이 예상되어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판례의 판단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공업용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1981. 10. 21.이라 할 것이고, 그 전인 1981. 6. 24.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에서는 그 일시인 1981. 6. 24.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이 사건 공업용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공업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계산한 결과는 별지 기재와 같고 여기서 기납부세액을 뺀 고지세액은 109,990,512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109,990,512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