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10642(19990907)
경주세징수교부금신청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원고는 경륜사업을 시작한 1994. 4.부터 1997.말까지
나. 원고는 1998. 1. 10. 경주세 861,441,470원을 납부하고, 1998. 1. 15. 위 경주세에 대한 경주세징수교부금 25,843,244원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1998. 4. 10. 경주세 2,528,307,530원을 납부하고, 1998. 4. 11. 경주세징수교부금 75,849,225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8. 5. 10. ‘경주세징수교부금을 1998. 1. 1. 이후 분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시장 방침이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96. 7. 22.자로 징수교부금의 지급방식이 변경되어
살피건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구 조례 제52조를 삭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모든 세무자료 즉 경주투표권의 매수와 금액 및 경주세액을 각 경륜장 및 장외발매소 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세액을 계산하여 징수권자에게 신고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에 소요되는 경비는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에 이르러 징수교부금 지급의 근거가 된 구 조례 제52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하였으므로, 위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
(나) 판 단
지방세법 제158조의 입법취지는, 세금의 징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하여야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세금의 징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그 징수사무를 보조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능률과 적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에 소요된 비용은 징수교부금의 형태로 납세의무자에게 환원하여 줌으로써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런데, 구 조례 제52조는 행정청이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율을 경주세의 3%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 재량권 행사를 통일적으로 하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가 ‘경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 납세비용을 보전할 공익상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징수교부금의 지급율에 관한 구 조례 제52조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례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에게
(가) 원고의 주장
① 서울특별시세조례 제50조, 제51조에 의하여 부과된 ‘장부비치의무와 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는 지방세법 제158조 소정의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다.
②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제130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는 경주경마를 하는 때마다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경주를 하는 때마다 피고로부터 승자투표권에 대한 검인을 받아오던 중, 피고로부터 승자투표권이 다수의 장소에서 동시에 발매되고 그 발매시설이 자동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승자투표권의 뒷면에 ‘
(나) 판 단
① 서울특별시세조례 제50조, 제51조는
②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3) 개정 조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주세징수교부금 지급에 관한 구 조례 제52조는 1998. 4. 6.자 조례 개정에 의해 삭제되었다. 따라서, 그 개정 이전에 발생한 징수교부금에 대하여서도 개정된 조례를 소급적용하여 징수교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례 제52조는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율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징수교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구 조례 제52조가 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징수교부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징수교부금은 ‘경주세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헌법상 부과된 납세의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었는지, 납세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의 존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청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지급율에 관한 근거(구 조례 제52조)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모든 경우에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