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1621(20090729)
건물철거명령등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경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중구
나. 그 후 원고는 지상 1층에 있는 주차장 내지 차량출입구역인 피로티 부분 중 일부 28.13㎡를 칸으로 막아 방실로 개축하였는데, 피고는 2002. 8. 5.경 원고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을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2. 9. 25.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이행강제금 1,589,340원을 부과하였다.
다. 그 후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03. 9. 18.경, 2004. 10.경, 2005. 10.경, 2006. 10. 9.경, 2007. 10. 8.경, 2008. 10. 15.경 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2002. 8. 5.자 시정명령을 포함한 위 각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위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3. 10. 15.경 1,649,820원, 2004. 11. 1.경 1,661,000원, 2005. 12. 2.경 2,491,000원, 2006. 12. 12.경 3,414,000원, 2007. 12. 10.경 3,337,000원, 2008. 12. 17.경 3,357,000원의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2006. 5. 9. 이후에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 6,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6. 5. 9. 이전에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2) 개정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2006. 5. 9.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구 건축법에 따라 부과권자인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2006. 5. 9. 이전에 이루어진 2002. 9. 25.자, 2003. 10. 15.자, 2004. 11. 1.자 및 2005. 12. 2.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시정명령 및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차장을 일부 개조하여 방실을 증설한 것은 건축법상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 내지 허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 및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그런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로티 부분 중 일부인 28.13㎡를 칸으로 막아 방실로 개조함으로써 바닥면적 내지 연면적이 증가한 것이 되므로(다만 당초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피로티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계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증축 여부의 판단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는 위 시행령 조항에 정한 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2. 9. 25.자, 2003. 10. 15.자, 2004. 11. 1.자 및 2005. 12. 2.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