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006(2009043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나. 피고는 2008. 7.부터 2008.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료(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과한 각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는
라. 원고는 피고의 2008. 7. 23. 및 2008. 8. 22., 2008. 9. 20.자 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1. 2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 21.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3호증, 을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보험료가 매월 부과되는 점을 이용하여 새로이 부과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기판력에 위반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기판력은 전소에서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과 동일하거나 선결모순관계에 있는 소송물에 대하여 후소가 제기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전소에 대한 본안판결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확정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에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전소에서 취소를 구한 처분(피고의 2008. 3. 19. 및 2008. 4. 18., 2008. 5. 21., 2008. 6. 18.자 각 보험료 부과처분)과 별개의 것으로서 동일하거나 선결모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 가입을 규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2) 원고는 경제적인 문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2008. 7.분부터 2008. 12.분까지 매월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조항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의무적 가입을 규정하고 임의해지를 금지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 의무(
(2) 이 사건 처분의 산정방식의 적법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제5조 제1항), 건강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제62조 제1항, 제68조), 특히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료부과점수와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2조 제5항, 제64조 제1, 3항, 제65조 제3항).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제40조의2 제1항),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과 같은 가입자의 재산을 보험료부담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 위 시행령 중 [별표 4의2] 제1항에서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재산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되는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 주택 등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과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대한 평가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재산의 등급별 점수와 지역가입자의 성ㆍ연령ㆍ재산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한 다음, 위 수치에다가 다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규정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 해당하고(제7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며(제8조 제2항),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액에서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인 1만분의 405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원고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한 것인 점, 원고가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