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4548(200811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에
나.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75,860,760원의 강연료 수입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한편, 원고가 38,364,558원의 강연료 수입을 200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114,225,318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7. 3. 7.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530,1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5년에 원고가 강연을 한 업체들 중 (주)
업체 상호
지급건수
지급총액(원)
상호
지급건수
지급총액(원)
(주)
1
300,000
미리내교육원
2
2,400,000
현대경영컨설팅
2
750,000
한국산업개발훈련원
5
5,130,000
(주)
1
450,000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
2
850,000
(주)
2
1,000,000
(주)
11
10,446,800
(주)원케이티에이
1
3,900,000
(주)
2
2,400,000
(주)
4
2,300,000
(주)
10
5,470,000
하이트맥주(주)
2
5,325,000
조직개발연구원
1
2,500,000
1
2,000,000
1
600,000
한국산업경영훈련원
1
400,000
(주)
1
450,000
1
400,000
(주)
1
400,000
(주)
2
750,000
(주)
1
2,600,000
에프씨컨설팅
4
3,700,000
(주)
1
550,000
지급건수 총 60건, 지급총액 합계 55,071,800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강연료 내역]
업체 상호
지급총액(원)
상호
지급총액(원)
(주)
16,800,000
한국평생교육원
1,500,000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00,000
서울우유협동조합
1,200,000
서울시의회사무처
600,000
(재)중앙노동경
400,000
구리농협
837,000
(재)중앙노동경
400,000
수지농업협동조합
500,000
도봉구청
1,350,000
신둔농업협동조합
400,000
732,200
동해농업협동조합
1,000,000
700,000
초월농업협동조합
500,000
(주)
4,040,000
(주)
300,000
784,510
(학)연세대학교
700,000
(주)
400,000
(주)
800,000
동해농업협동조합
1,000,000
(사)한국인간개발
700,000
강릉아산병원
700,000
800,000
씨멘스브이디오한
627,610
(사)한국인간개발
2,210,000
삼성에스디아이주식
753,138
(주)
1,000,000
원광대학교
950,000
(주)현대오토넷
1,000,000
600,000
신둔농업협동조합
400,000
(학)계명대학교
500,000
부천대학
1,046,020
600,000
통계청인천통계사무
300,000
노동부지정한국직업
2,040,000
안산공과대학
400,000
900,000
안산공과대학
400,000
5,648,530
강남대학교
650,000
784,510
미래사회교육개발원
900,000
지급건수 총 45건, 지급총액 합계 59,153,518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강연료 내역]
연도
총 수입금액(원)
사업소득
수입금액(원)
근로소득
수입금액(원)
기타소득
수입금액(원)
1993
30,909,000
30,909,000
-
-
1994
26,641,440
26,641,440
-
-
1995
57,601,400
57,601,500
-
-
1996
10,806,720
10,806,720
-
-
1997
26,502,200
26,502,200
-
-
1998
43,540,000
43,540,000
-
-
1999
61,192,000
61,192,000
-
-
2000
69,421,870
69,421,870
-
-
2001
53,314,220
53,314,220
-
-
2002
104,404,340
-
8,884,000
95,520,340
2003
79,097,434
-
11,200,000
67,897,434
2004
77,228,460
-
8,400,000
68,828,460
2005
82,660,760
-
6,800,000
75,860,760
2006
93,421,760
56,644,120
6,800,000
29,977,640
(2) 원고는 2005년 외에 199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 업체에서 강연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강연료 수입을 취득하였고, 특히 1993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번 강연료 수입을 전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원고가 2005년도에 강연을 실시한 업체들 중 (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2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
라. 판단
(1)
(2) 한편, 원고와 같이 독립된 자격에서 ‘강연’이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