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2917(20080814)
조합원지위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연번
원고
지번
건축물 내역
공유지분
1
대 130.3㎡
벽돌조 시멘기와지붕 2층 협동주택
1층 78.35㎡, 2층 78.35㎡, 지하실 16.53㎡
(사용승인일자 1977.9.1.)
토지 및 건물
각 1/2
2
3
대 355.4㎡
연와조 경사스라브 위기와2층 연립주택 1동
1층 131.72㎡, 2층 131.72㎡, 지층 134.96㎡
내102호
1층 65.86㎡, 지층 33.74㎡(지층 용도 지하실)
(사용승인일자 1983.5.9.)
토지 각 1/8
건물 각 1/3
4
5
대 138.8㎡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 및 점포
1층 74.12㎡, 2층 74.12㎡, 지하실 22.25㎡
(사용승인일자 1977.10.7.)
토지 및 건물
각 1/2
6
7
대 128.3㎡
연와조 세멘와즙 단층 협동주택
84.40㎡
지하실 80.40㎡(내 지하실 용도 지하실)
(사용승인일자 1981.1.10.)
토지 및 건물
각 1/2
8
9
대 111.2㎡
연와조 세멘와즙 단층 주택
78.02㎡
지하실 39.67㎡
(사용승인일자 1977.9.30.)
토지 및 건물
각 1/2
10
나.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한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어 등기부상 1개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이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된 후 각각의 지분이 이전되는 과정을 거쳐 왔으나, 구조상 각 공유자의 가구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화장실, 부엌, 보일러, 수도가 설치되어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은 모두 각 가구별로 따로 부과되고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유자들은 1개의 주택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구분된 특정한 주거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식하여 왔고, 다른 공유자와 상관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특정 주거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여 현재의 소유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8호증의 각 1~4, 제9~11호증의 각 1~8, 제12, 13호증의 각 1~7, 제14, 15호증, 제16, 17호증의 각 1, 2, 제18~2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등기부상 이 사건 각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주택 중 원고들이 각각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독자적인 가옥 구조를 갖추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되어 있고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는 이를 구분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각자가 피고의 단독조합원이다.
(2) 피고
피고도 원고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의사까지 있으나, 재건축사업을 감독하는 관할 행정청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들어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마당에 피고 임의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그러나 관련 법령 등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관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는 형식적으로는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경료하고 있지만 1990. 4. 21.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조 및 이용실태가 가구별로 구분되어 있고 거래에 있어서도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되어 있는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각자 피고의 조합원인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기본법령인 도정법 및 도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부칙(2005. 11. 10. 조례 제4330호) 제7조는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으로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인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원칙(제24조 제2항 제3호)의 예외로,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에 따라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나) 정비조례 부칙 제7조는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은 재건축사업에 위 부칙 조항이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건축사업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종래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2003. 7. 1. 폐지),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별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오다가 새로 제정된 도정법의 시행으로 2003. 7. 1.부터 양자가 단일 법률에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약하다고 인식되었던 재건축사업도 공공개발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 재개발사업과 비슷한 수준의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되고, 도정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양 사업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아도 정비기반시설의 우열을 제외하고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도시재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던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2003. 12. 30. 폐지) 제27조 제2항 나목, 부칙 제6조에 이미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부칙 제7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가 도정법 시행과 함께 정비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대로 옮겨 오게 되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의 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 여지가 거의 없어 재건축에 관하여는 정비조례 부칙 제7조와 같은 규정이 없는 상태로 시행되어 오다가 결국 정비조례를 제정할 때도 재건축사업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경과조치를 두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도정법은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다)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축허가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가 건축법 시행령이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면서부터 비로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각 주택은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건축법령의 미비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각 공유자들의 지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주택은 신축 당시부터 지분등기를 마친 이래 각 공유자들이 가구별로 특정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 처분하는 등 독자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다.
(3)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의 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