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재산세 부과와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그와 부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잡종지는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달라 비교대상이 못되고 인근에 위치한 답에 대한 보상금액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것보다 높게 산정되었다 하여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도시개발사업(은평뉴타운 제3-1지구 도시개발사업)
-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58호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6. 11.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공동소유(각 2분의 1 지분)의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이하 같은동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번만 표기한다) 470-11 답 2,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07. 1. 12.
- 손실보상금 : 3,766,480,600원(각 1,883,240,3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4. 26.자 이의재결
-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1호증, 갑2호증의 2, 갑3호증, 을3호증의 1, 2, 을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통일로 등에 접하고 대로변에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70년 이전부터 택지로 이용되었고 그 지정 이후에는 일시 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화원 등의 부지로 사용되어 온 반면,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에서 비교표준지로 삼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2-4 전 2,136㎡(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는 2005. 10. 18. 분할로 그 면적이 196㎡에 불과한 둔각삼각형 형태의 사실상 경사지 임야이고 임야를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책로에서조차 벗어나 있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와 비교하여 지목이용상황규모형상지세 등이 다르므로, 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다.
2) 개발제한구역은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여 지정되었는데, 위 조항은 1998. 12. 24. 헌법재판소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호로 위헌결정이 났고,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34조에 따라 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지정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한 위헌위법 상태는 치유되지 않았다.
3)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등 가격산정을 위한 제요인들이 제대로 참작되지 않았고, 그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용상황을 잡종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해 온 점, 인근에 위치한
557-13 잡종지 및
54-16 답에 대한 보상금액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보다 높게 산정된 점, 위
54-16 답이 이 사건 토지보다 그간 개별공시지가가 낮게 산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토지의 시세인 ㎡당 약 454만 원 이상에 맞게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북서쪽 인근 통일로변에 위치하고, 그 주위 일대는 간선도로 주변의 미개발지대로서 후면은 기존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이고 도로변에는 시 외곽의 자연녹지지역 내 농경지대이며, 제반 차량 출입이 용이한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고, 형상 및 지세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평탄견고하고 화원 부지로 이용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4. 2. 10.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2) 재결감정인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평가사
황순창(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비교표준지{이용상황 : 전 기타,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부정형 평지}를 기준으로 삼아, 별지 감정평가표 기재와 같이 시점수정, 기타요인 보정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평가하였으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만 달리 평가하였고, 그 결과 재결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3,589,154,810원 또는 3,541,724,900원, 법원감정인이 3,630,669,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모두 수용재결시의 보상금액인 3,766,480,600원보다 낮게 산정하였다(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평가법인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를 수용재결시 보상금액보다 낮은 3,606,089,6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 갑2호증의 2, 갑3, 5호증, 을10,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하고,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참조), 한편
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계법령과 법리 및 위 나.항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지목이 ‘답’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택지로 형질변경되어 있었다거나 편입된 이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형질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상정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이 같고 형상지세(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04.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것이어서 2005. 10. 18. 분할 전 토지의 형상 및 지세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등을 포함한 점에서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이고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의 상이한 점은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므로, 이에 따른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구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재판소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호 헌법불합치 결정(위헌 결정이 아니다)에 따라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효력이 존속되었고, 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적법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별지 감정평가표 기재와 같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비교표준지보다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에서 우세하다고 보아 그 지역요인 비교치를 1.22 또는 1.20으로, 개별요인 비교치를 2.467 내지 2.537로 높게 산정하고, 기타요인 보정에서도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보상선례 등을 참작하여 그 보정치를 1.40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품등비교치는 감정평가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러한 위 각 감정평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볼 수 없다. 또한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은 당해 토지 및 인근토지의 실제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재산세 부과와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그와 부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원고 주장의
557-13 잡종지는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달라 비교대상이 못되고 인근에 위치한
54-16 답에 대한 보상금액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것보다 높게 산정되었다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국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모두 적법하고 그 각 감정평가액이 수용재결시의 것보다 낮음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은바, 달리 적정 보상액이 수용재결시의 보상액을 넘는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