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873(2007060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1. 7.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약 65.68㎡가 건축법령에 따른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12. 26.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9,68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행강제금 산정 내역]
과세시가 표준액 298,000원 × 50/100 × 위반면적 65㎡ = 9,685,000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피고의 시정명령에 응하여 바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이 전년도에 부과되어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된 이행강제금 3,880,000원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
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건축신고)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
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
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
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 중 주거용 건축
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
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
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
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약 65㎡가 건축법령에 따른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된 점,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98,000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건축법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이러한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