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개발 등은 00그룹 회장이었던 원고가 부도 이후 막대한 금융채무 및 체납세액이 있음에도 자녀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업체 중 일부로 보이며 00회사에서 지급한 해당 금액은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증여한 것에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종래부터 부동산 개발업 등에 종사한 점 등에 의거 자기 소유 토지를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각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
⑴
서현개발 주식회사(이하 ‘
서현개발’이라 한다)는 2001. 5. 2. 주식회사
해오름엠앤디(대표이사
김창덕, 이하 ‘
해오름엠앤디’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서초이오빌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30% 이상 분양시 오피스텔은 총분양금액의 2.5%, 상가는 총 분양금액의 5% 지급)을 체결하였다.
⑵
서현개발은 2002. 6. 5.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의 일부 551,650,000원을
서현개발의
국민은행 명일동지점 계좌에서
해오름엠앤디의
신한은행 테헤란로지점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는데,
해오름엠앤디는 같은 날 대표이사인
김창덕에게 가지급금으로 340,000,000원, 가수금 반제로 213,000,000원을 회계처리한 뒤 같은 날 위 551,650,000원을 다시
서현개발의 등기이사
문일승 명의의
하나은행 남역삼지점 계좌로 송금하였다.
⑶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4. 20.부터 2004. 10. 29.까지
서현개발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문일승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551,650,000원은 사실상
해오름엠앤디 측에서 위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서현개발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리베이트조로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⑷ 피고는 이에 따라 2004. 12. 9. 원고에게 2002년분 증여세 147,69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⑴
나윤주와서칠봉은 2000. 6. 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타경3396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68 대지 2,743㎡ 및 94-69 대지 1,544㎡(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를 총 4,210,001,000원에 낙찰받았고, 2000. 8. 18.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나윤주 9/10,
서칠봉 1/10 지분)를 하였다.
⑵
나윤주와서칠봉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2000. 7. 20. ‘
윤주디벨먼’ 이란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 9. 6.
이수건설 주식회사에 금 7,800,000,000원(이후 8,050,000,000원으로 증액)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2001. 9. 6.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 양도차익을 신고한 뒤 2001. 9. 19. 위
윤주디벨먼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⑶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4. 21.부터 2004. 10. 26.까지 실시한
나윤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자와 위
윤주디벨먼의 실 사업자가 사실상 원고이고,
나윤주와서칠봉은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부동산 거래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⑷ 이에 피고는 2005. 1. 3.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7,481,1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 을 제3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증여세 처분
해오름엠앤디가
문일승에게 송금한 위 551,650,000원은
서현개발 대표이사인
나철주,
김용운이
김창덕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문일승이 대신 수령한 것일 뿐이고 이것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
⑵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이 사건 토지는
나윤주,
서칠봉이 자신들의 자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이용하여 취득한 것일 뿐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설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외에 사업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원고의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 나승렬은 1994. 2.경부터 1998. 5. 12.경까지
거평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계열사들의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여 오던 자로서,
거평그룹이 1998. 5. 12. 부도 처리된 후 2003. 12. 말 기준으로 그룹의 금융권 부실채무금액이 3,488억여 원에 이르고 2004. 11. 10. 기준으로 원고 개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38억여 원 역시 체납된 상태이다.
서현개발은
거평그룹 부도 직후인 1999. 6. 11. 자본금 1,500,000,000원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 임직원들이 모두
거평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었던 원고의 처남
박석종,
문주태,
우병수,
남궁홍규 등이고, 설립자본금 역시 대부분 원고 소유인 현대건설 공탁금, 거평빌라 매매대금, 주식 매매대금, 원고의 가족 명의의 예금 등으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⑵ 한편
해오름엠앤디는 2002. 6. 5.
서현개발로부터
서초이오빌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인 551,650,000원을 지급받자마자
서현개발의 등기이사
문일승 명의의
하나은행 남역삼지점 계좌로 이를 다시 송금하였는데, 위 돈 중 486,455,000원은 같은 날
문일승 명의의
국민은행 동역삼지점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02. 6. 21. 그 중 480,000,000원이
나철주 명의의
우리은행 서교중앙지점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2. 6. 24. 출금되어
나철주 명의의
서현개발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
⑶ 한편 위
문일승 명의의
국민은행 동역삼지점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6,455,000원은 2002. 7. 31. 원고의 비서 출신이자 자금 담당 역할을 하고 있는
황중환 명의의
국민은행 명일역지점 계좌에 입금되었고,
하나은행 남역삼지점 계좌에 남아 있던 65,195,000원 역시 2002. 6. 5. 출금되어
박석종,
김용운 명의의 계좌를 거쳐 2002. 7. 31.
황중환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총 71,455,000원(= 6,455,000원+65,000,000원)}, 위 돈은 2002. 8. 2. 다른 자금과 합쳐 207,474,869원으로 출금되어
황중환 명의의 임직원 차입금 명목으로
만강개발 주식회사(이하 ‘
만강개발’이라 한다)의 오피스텔 분양해약금으로 사용되었다.
⑷ 국세청 조사 당시
해오름엠앤디 대표이사
김창덕은 2004. 8. 5.자 확인서를 통하여 위 551,650,000원은 개인적으로
나철주에게 490,000,000원(이율 연 3%, 대여기간 1년),
김용운에게 70,000,000원(이율 연 4%, 대여기간 1년)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상
김창덕은
나철주나
김용운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약정한 대여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나 변제를 독촉하거나 대여기간 연장을 한 적도 없었다.
⑸ 한편
나윤주,
서칠봉은 이 사건 토지를 2000. 6. 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4,210,000,000원에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 직전인 2000. 6. 21. 원고와 관련된 회사인 율산(전
하남거평마트)의
외환은행 광산지점 계좌(
계좌번호 ***-**- *****-3)에서
나윤주 명의의
하나은행 논현중앙지점 계좌(
계좌번호 560-810019 -44405)로 3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원고의 친구
김종섭이 2000. 6. 22.
나윤주의 계좌에 1억 원,
서칠봉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을 각 입금하였으며, 이에 2000. 6. 23.
나윤주는 387,000,000원,
서칠봉은 43,000,000원(합계 43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입찰보증금으로 421,000,1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999,900원으로 소유권 이전비용 등의 필요경비로 사용하였다.
⑹
김종섭은은 원고와 서울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난 친구사이인바, 2004. 7. 16. 국세청 조사 당시 위와 같이
나윤주와서칠봉의 계좌에 각각 1억 원을 입금하였던 것은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나윤주의 자금출처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이고, 곧바로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⑺
나윤주는 원고의 장녀로서 1975. 12. 10.생인바, 이 사건 토지 취득 무렵 만 25세의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로서 건설업운영 경험이 거의 없었고, 이후 2002. 2. 1. 결혼, 2003. 10. 16. 출산, 둘째 임신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나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재도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다. 또한
서칠봉 역시 원고의 서울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모임인 관우회 회원이자 사업상 친구로서, 2001. 5. 29. 캐나다로 영구이민을 떠났으며, 이 사건 토지를
이수건설에 양도할 무렵에도 2001. 5. 29. 출국하였다가 2001. 9. 5.에야 입국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과정에 간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⑻ 한편 원고는 2002. 12.경부터 2004. 11.경까지 서울구치소 및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거의 매일 같이 과거
거평그룹의 임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수명씩 접견하면서 만강건설,
만강산업개발,
YD건설 등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하였는데, 위 회사들의 사업 내용을 보면, 만강건설은 원고의 아들
나영돈과 비서
황중환의 명의로 2002. 7. 13.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후암동 80-3 대 4.80㎡ 등 4필지와 그 지상건물 7동 및 공작물 등을 대금 합계 176억 원에 매수한 후,
이수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약 202억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
브라운스톤’ 아파트 4개동 9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고,
만강산업개발은 위
나영돈 및
황중환, 원고의 생질인
이영일의 명의로 2001. 10. 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65대 1,553.2㎡를 대금 38억 9,900만 원에, 같은 동 170 대 2,298.8㎡를 대금 41억 4,703만 원에 각 매수한 후,
나영돈 및
황중환,
이영일 명의로 2002. 4. 11.
삼부토건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약 285억 5,575만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천사의 도시 Ⅱ, Ⅲ’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YD건설은
나윤주,
변강섭의 명의로 2001. 6. 18.
김기성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611-26 대 8,021㎡를 대금 102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1. 12. 15.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40,985,109,000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1개동 복합건물인 ‘
테크프렉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위
YD건설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을 제3호증의 3, 8 내지 22,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121, 을 제8호증의 1 내지 21, 2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이 사건 증여세 처분에 대한 판단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평그룹의 회장이었던 원고가
거평그룹이 부도 처리된 후 막대한 금융권 부실채무와 체납세액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 및
거평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의 명의를 빌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서현개발,
만강개발 역시
거평그룹의 부도 직후
거평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을 대주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사실상 사업주가 원고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해오름엠앤디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서현개발의 증자대금 및
만강개발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비서 출신이자 자금 담당인
황중환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오름엠앤디 대표이사
김창덕은 위 돈을
나철주,
김용운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나철주,
김용운은 개인적으로 위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김창덕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었으며, 변제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음에도
김창덕이
나철주,
김용운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돈은
해오름엠앤디 측에서 위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서현개발의 실제 사업주인 원고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증여하였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한 판단
㈎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나윤주는 원고의 장녀이고,
서칠봉은 원고의 친구로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사실상
나윤주나
서칠봉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거나
윤주디벨먼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나 상황이 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자금을 사실상 원고가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역시 원고가 실 소유자인
YD건설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윤주,
서칠봉은 명의만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 한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거평그룹의 회장으로서 종래부터 부동산 개발업 등에 종사하여 왔고,
거평그룹 부도 이후에도
서현개발, 만강건설,
만강산업개발,
YD건설 등을 사실상 운영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 및 개발사업 등을 하여 오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사업 목적이 인정되고, 또 계속성반복성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고,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