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699(20080327)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전입신고일에 자신들이 피고의 관할구역 내인 서울 서초구
나. 피고는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지로 정할 수 있는 시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거시설로 인정된 건축물을 말하는데, 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주민의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고,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민의 생활근거가 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주민등록법상의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이 위 지역에서 8~20년 동안 실제 계속적인 거주의 의사로 생활의 근거지로 살아왔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지역 내의 건축물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사유만 처분사유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위 건축물이 철거대상이라든가 원고들에게 투기 목적이 인정된다는 사유도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 사실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구 주민등록법(2007.5.11 법률 제8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신고사항)
① 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4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7 (주민등록자의 지위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속칭 뚝방마을 및 영농마을의 형성 경위 및 현황 등
(가) 서울 서초구
(나) 이 사건 지역은 서초구의 관리단위상으로는 A, B, C 지구와 영농 7개 블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적게는 수십 호에서 많게는 100호 이상의 밀집된 무허가 판자집들이 구역별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원고들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지역은 1987년경부터 농업용 공동전기가 공급되어 계량기 1개를 여러 세대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지역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5. 9. 1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 12. 30.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
(2) 이 사건 지역 내 건축물의 현황
(가) 이 사건 지역 내의 건축물들은 대체로 판자 패널에 보온용 담요와 비닐을 덮어 만든 것으로 대체로 3평 내지 20평 정도의 면적에 방 1~3개, 주방 1개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별로 난방시설, LPG 가스 시설, 지하수용 펌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구역별로 재래식 공동화장실(일부 건축물에는 그 세대만의 화장실이 있다)과 공동소화전을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형태는 별지 제4목록과 같다.
(3) 원고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지역을 주민등록지로 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관계로 모두 이 사건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다.
(나) 이로 인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학교 입학이나 우편 송달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의 특별한 사정 등
(가)
(나)
(다)
(라)
(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14, 19~68호증, 을 2~3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 추가라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 즉 이 사건 지역 내의 건축물이 적법한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다는 내용에는 위 건축물이 적법하게 주거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철거될 것이고 원고들은 위 건축물에서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사정을 추가로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 처분사유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할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원고들의 주민등록 이전 경위, 가족관계, 소득 수준,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오히려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
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전입신고지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①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상의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투기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지역 내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주하기에 전혀 부적합한 건축물은 아니고(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축물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려고 할 만한 상태는 아니나 달리 거주할 만한 건축물이 없는 사람들로서도 거주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다) 곧바로 철거될 것으로 보디지도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실질적 거주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할 경우 거부당한 자들은 주민등록에 따라 부여되는 여러 공법상의 이익들을 향유할 수 없게 되거나 공법관계에 의한 법률효과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실제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어, 결국 피고를 비롯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전입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에게까지 그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