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34053(2006090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0. 15.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노원구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6.부터 2002.까지 합계 54,881,59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납부가 없자 체납분에 대한 독촉을 하였으나, 원고는 그 중 27,020,400원만 납부하여 2005. 6. 29.을 기준으로 할 때 27,861,190원(중가산금 12,817,840원 포함)이 미납된 상태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5. 6. 29.경 원고에게 ‘귀하가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시유잡종재산에 대하여 부과한 시유재산변상금이 체납되어 독촉, 고지하였으나 아직까지 합계 27,861,190원(본세 15,043,350원+가산금 12,817,840원)을 납부하지 않아 2005. 7. 14.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실 것을 다시 한번 최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납부최고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5. 8. 10. 원고 소유의 용인시 양지면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호증의 2,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5. 6. 29.자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 6. 29.자 시유재산변상금 27,861,190원의 부과처분은 권한이 없는 행정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자에 원고 주장과 같은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2005. 6. 29.자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05. 6. 29.자 ‘납부최고 및 재산압류 예고서’는 피고가 그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후 체납분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다시 그와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것인바, 이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5. 6. 29.자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및 변상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기업용 행정재산으로서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중계가압장 시설용지에 제공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 또는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행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그에 기한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또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변상금 27,020,4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규
지방재정법 (2005. 8. 4. 7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계약의 해제등)
④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 또는 매수자가 그 대부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부 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6조 (시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위임)
제2조 제2항 제4호(주택재개발사업 특별회계재산) 및 제7호에 해당되는 시유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3. 재산의 대부, 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5호증의 1 내지 4, 을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6.부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인 서울시 재무과장으로부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처분 및 체납금의 독촉을 해 왔으나, 2003. 3. 5.자로 재산관리관이 북부수도사업소장(총괄관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이관되고 재산분류도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라 2003. 3. 13. 원고에 대한 1997.부터 2002.까지의 부과내역 등의 관련 서류를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이관하였으나, 북부수도사업소장은 같은 해 3. 19. 재산관리관 변경지정일자인 2003. 3. 5. 이전에 피고가 부과한 변상금(체납금 포함)은 회계소관이 상이하므로 피고가 관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3년도분 변상금부터는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 2003. 3. 5. 이전에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 중 체납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정당한 관리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재산소재지 구청장인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위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변상금 반환 청구 부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5. 6. 29.자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